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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12월22일 16시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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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행정처, 동부구치소 발 코로나19 확산에 '준 휴정기'
전국 법원에 휴정기에 준해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기로


코로나
19의 증가세가 멈추지 않는 가운데 서울동부구치소의 수용자 185명과 서울구치소 출소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법조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 코로나19대응위(대응위)는 회의를 열고 전국 법원에 휴정기에 준해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기로 했다.

대응위는 “22일부터 내년 111일까지 3주간 전국 법원에 긴급을 요하는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재판.집행기일을 연기.변경하는 등 휴정기에 준해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했다.

그러면서 긴급을 요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법정 출입자 전원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긴급을 요하는 사건은 구속 관련, 가처분, 집행정지 등의 사건으로 22일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은 예정대로 열린다.

대응위는 부서장을 포함해 주 2회 이상 재택근무를 적극 활용하고 휴정기 동안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해줄 것도 권고했다.

이어 최근 서울동부구치소 집단감염 사례에서 보듯이 전국 법원 어디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실내 상시 마스크 착용, 회식 금지 등 그 외 사항은 지난 7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를 유의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에 따르면 송파구 거주 고등학생이 지난달 27일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가족이 근무하는 동부구치소의 동료와 재소자, 가족과 지인 등으로 급속히 전파돼 관련 확진자는 215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서울 확진자는 21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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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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