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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위원장, '사회적 거리두기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를 빨리 강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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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회사진취재단>


18,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사업자의 자유를 박탈하는 강제적 영업 제한, 선택권 박탈, 국민 행복추구권 침해 등 국민 희생을 근간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손실 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우리 헌법에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손실 보전 규정이 있다. 지난해부터 우리 당도 손실 보상을 위한 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 피해 지원에 대해 여권에서 굉장히 무책임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거듭 말하지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업종과 업자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이 코로나의 대원칙이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작년 말 예산국회에서 3차 재난보상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색한 자세를 취하면서 겨우 3조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해 금년 들어와서 지급하면서 다른 예산에서 짜서 9조원을 했는데, 이것으로는 절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제적 손실을 메우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를 참작하면 정부가 어떻게 이들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할지 근거로 삼을 수가 있다"면서 "계속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조치를 빨리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또 이날 최근 있었던 북한 열병식과 관련해 "새해 벽두부터 북한 열병식 통해 무력시위를 보여주는데, 지난 4년 가까이 시행한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은 완전히 실패하지 않았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그럼에도 정부 핵심 인사들의 북한 눈치 보기는 갈수록 도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 출마로 불거진 야권 단일화 논의에 대해선 "시기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당 후보가 확정되면 그 이후에 다른 시장 후보와 단일화를 이야기하는 거다. 지금 단일화 이야기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오 전 시장 출마 선언에 대해 "그 전에 조건부로 출마하겠단 것과 별개 사안"이라면서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이야기한 건데 그것과 시장 출마는 별개일 거기 때문에 시장 출마 선언을 새롭게 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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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민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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