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티엠뉴스 : 이낙연 대표, 야당 향해 '사법부 길들이기라 하지만 잘못된 타성적 비난'
HOME 회사소개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추가 설문조사 시민기자신청
로그인 회원가입
2021년03월02일tue
기사최종편집일: 2021-02-25 01:42:37
뉴스홈 > 뉴스 > 정치 > 국회/정당
2021년02월05일 23시15분
글자크기 기사내용 이메일보내기 뉴스프린트하기 뉴스스크랩하기
이낙연 대표, 야당 향해 '사법부 길들이기라 하지만 잘못된 타성적 비난'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으로 권력 눈치 볼 것이라는 야당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

<사진/공동취재단>


5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과 관련해 이번 법관 탄핵은 견제와 균형의 원칙 아래 3권 분립 민주헌정 체제가 처음으로 작동했다는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948년 정부 수립 이래 독재 권력에 휘둘린 사법의 숱한 과오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이번이 최초의 법관 탄핵이라는 것이 오히려 믿기지 않을 정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탄핵은 2018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시작됐다면서 법원의 개혁을 바라는 소장 법관들이 문제된 법관(임 부장판사)의 재판독립 침해행위에 대해 징계절차 외에 탄핵소추절차까지 검토돼야 한다고 결의했다고 말했다.

그에 따라 국회는 헌법상 책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지며 임 부장판사 탄핵에 반발한 야권을 향해선 야당은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비난하지만 그것은 잘못된 타성적 비난에 불과하다난폭운전자 처벌을 운전자 길들이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헌법 가치를 지키며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모든 판사들이 이번 탄핵의 영향을 받아 권력의 눈치를 볼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판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뉴스스크랩하기
이규광 (ntmnewskr@gmail.com) 기자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국회/정당섹션 목록으로
[국회/정당]나경원 원내대표, ...
[국회/정당]이낙연 대표 국회...
[국회/정당]박영선.김현미.유...
[국회/정당]바른미래당 원외위...
[국회/정당]민주당, '투 트랙'...
 

이름 비밀번호
[1]
다음기사 : 정의당, 새 당대표 후보군 박원석.여명국.윤소하.이정미 등 (2021-02-25 00:45:40)
이전기사 : 이낙연 대표, '코로나19'로 상처받은 상인들 위로 방문 (2021-02-05 23:13:22)
<경향신문>국...
<경향신문>국민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김우빈, ‘휴머니멀’ 내레이...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 회원님의 레벨로는 알립니다 게시판리스팅 권한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개인정보보호정책 이용약관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공지사항 독자투고 기사제보 후원하기
상호명: 엔티엠뉴스(NTMNEWS)
주 소: 서울시 중량구 중화동 94-13 202호
등록번호: 서울 아00807 등록일: 2009. 3 . 발행인/편집인: 이창재
엔티엠뉴스(NTMNEWS)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법상 보호를 받으며,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함.

Copyright(c) 2008 ~ 2009 NTMNEWS.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