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28재보선에서 정부와 한나라당의 선거 기조는 '친서민' 정책이었다. 선거에서 사실상 승리한 후에도 한나라당은 정책 방향을 '친서민'에 중점을 뒀다고 계속 강조했다. 그런데, 선거 승리후 정부의 정책은 '친서민'과는 동떨어져 보여 한나라당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0일, 정부는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시외버스 운임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2010년도 공공요금 조정방향'을 확정해 발표했다.전기요금 3.5%, 도시가스요금 4.9%, 시외버스 운임은 4.3% 로 인상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서민 경제가 풀리지 않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공요금의 인상은 다른 분야에서의 물가 인상으로 옮겨 갈 것으로 전망되어 서민들의 부담을 높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당장 CJ 제일제당측은 설탕 값을 인상하기로 결정해 설탕을 원료로 하는 다른 분야에서도 연쇄적이 인상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정부는 일단 도로 통행료와 열차운임, 광역상수도, 우편 요금은 동결되며, 일반용 전기요금과 농업용 전기요금도 동결하기로 하고 할인율도 높인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당장 서민들에게 인상 발표는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 따르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2% 올라 8월부터 평균 3.5% 오르게 된다. 원가 회수율이 높은 일반용 전기요금을 동결하는 대신 회수율이 낮은 산업용·교육용 전기요금이 인상될 예정이다. 심야용 전기요금은 무려 8% 오른다. 단 어려운 농민경제를 감안해 농업용 전기요금은 오르지 않는다. 도시가스료도 평균 4.9% 인상된다. 9월부터 주택용 도시가스요금(도매)이 5.9% 오르고 산업용은 3.9%, 업무난방용은 5.1%가 인상돼 평균 4.9%가 오른다. 이는 2008년 LNG 가격이 급격히 올라 유보했던 원료비 연동제를 다시 실시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제도로 원료비 미수금 4조3000억원을 차차 해소할 방침이다. 또 8월부터 시외버스 운임은 평균 4.3%, 고속버스 운임은 평균 5.3%가 인상된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많이 본 기사
뉴스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