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이제 합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론 들끓어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위장전입'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방 발언으로 몸살
'위장전입', 이제 합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여론 들끓어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위장전입'에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방 발언으로 몸살 <신재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20일부터 시작되는 장관급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장관 내정자와 일부 권력기관장들의 '위장전입' 사실이 드러나면서 과연 현 정부가 '법치'를 근간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재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는 1995년부터 2003년 사이에 세 딸들의 학교 진학을 위해 일산의 우수 학군으로 알려진 곳으로 5차례나 주소를 이전한 사실이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에 의해 밝혀지자 "딸들의 초등학교 적응문제로 인해 인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같은 고양시 인근 동으로 주민등록을 옮긴 사실이 있다"며 '위장전입' 사실을 시인했다.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의 부인과 딸도 중학교에 다니는 딸이 특정 고등학교 진학을 희망해 2000년 11월에 이 후보자에서 떨어져 나와 옆 아파트로 주소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내정자는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있으면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도 청문회에서 '위장전입'을 시인하며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법대로 한다면 처벌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위장전입'에 대해 법대로 한다면 '유죄'임을 밝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는 부인과 딸이 98년 11월부터 99년 2월까지 석달간 당시 살던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종로구 사직동으로 위장전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났고, 엎친데 겹친격으로 지난 3월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을 통해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라고 말한 동영상이 공개되면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고위층 내정자들의 '위장전입'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일반인들이 위장전입을 하면 법의 처벌을 받는 현실에서 왜 고위층들은 사과 한 마디로 끝나는 것인지 황당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이인복 대법관 후보자/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럴거면 아예 '위장전입'을 합법화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부터 장.차관, 검찰총수까지 위법하는 상황에서 일반인들만 전과자로 만들수는 없다"고 정부의 인사에 대해 비난의 강도를 높였다. '위장전입' 문제가 세간의 화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 경찰청장 내정자의 노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은 여론을 더욱 들끓게하고 있다. 14일, 전현희 민주당 대변인은 조 내정자의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과 관련 "노 전 대통령을 두 번 죽이는 용서 못할 정치적 패륜"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의 조 내정자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전 대변인은 "노 전 대통령의 서거에 안타까워하는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발언으로 절대고 간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장에 앉을 자격조차 없다"고 지적했다. 네티즌들 또한, "사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이라고 온갖 소란을 다 피우던 경찰 아니냐"며 "형평성에 맞게 조 내정자를 엄중 조사해야 한다"고 비난했고, 서울지방경찰청 소통광장의 자유게시판에는 "한 때 주군의 등에 배반의 칼을 꽂습니까? 경찰의 명예를 위해 스스로 사퇴하십시오"라며 조 내정자에 대한 비난의 글을 올리고 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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