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고 있다. 15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인권위 위촉 전문.자문.상담위원 가운데 4분의 1에 해당되는 61명이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사퇴했다. 이날 위촉 위원들의 집단 사퇴는 유남영·문경란 두 상임위원과 조국 비상임위원이 사퇴한 상황에서 현병철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압박의 절정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옛 인권위원들과 인권위 전 직원들, 인권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과 야당 국회의원들은 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해 인권위 사태는 한치의 앞을 볼 수 없게 됐다. 이날 위촉 위원들의 집단 사퇴로 인해 인권위 자문위원회는 소집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 사퇴 의사를 밝힌 위원은 손숙 전 환경부 장관과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정책자문위원 15명을 비롯해 조정위원 5명, 자유권전문위원 12명, 전문상담위원 14명, 외국인인권전문위원 6명, 장애차별전문위원 3명, 정보인권특별위원회 3명 등 모두 61명이다. 현 위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는 이미 지난 해 7월, 취임부터 무자격 논란이 일면서 예고된 상황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인권단체들은 인권 문외한인 '현병철씨'가 위원장으로 올 경우 인권위의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쏟아냈고, 현 위원장은 임기중 국가보안법 옹호 발언 등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무자격 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현 위원장의 사퇴 요구는 '진보'쪽의 무책임한 공세라는 '보수'쪽의 방어가 있었으나 지난번 동사퇴한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은 이번 사태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닌 인권위의 역할에 대한 문제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더구나 두 상임위원이 대통령과 여당 몫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사퇴 촉구는 느낌이 다를 수 밖에 없다. 인권위의 현황을 보면 현 위원장이 취임한 지난 2009년 7월부터 한해동안 33개 안건 중 20건이 비공개로 상정됐고, 이중에서 보고 심의안건 비공개는 무려 11건에 달했고, 2010년 1월부터 2010년 10월 24일까지 59건 중 24개 안건이 비공개로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보고 및 심의안건의 비공개는 10건에 이르렀다. 인권위 운영 규칙에는 안건의 공개, 비공개 여부를 구분하고 있지만, 결국 현 위원장 체제에서는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비공개 결정이 되고 있는 양상이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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