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학생, 그들이 '가투'의 깃발을 올린 이유는? 서울대 법인화 문제, 각 대학 반값 등록금 문제 터져 나와
①서울대 법인화, 분노하는 학생들 지난 30일(월) 서울대에서 비상총회가 열린 직후 서울대 총장실을 점거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날 열린 비상총회에서 참가자들은 서울대 법인화 설립준비위원회의 해체를 위한 행동을 전개할 것을 의결했으며 이후 본관점거 방식을 의결, 30일 오후 10시경 학생들은 본관을 점거하기 시작했다.
서울대 총장실 점거 사태의 밑 바탕에는 법인화와 등록금의 문제가 연계된 이슈가 깔려있다. 2010년 한나라당에 의해 날치기 된 법인화 관련 법안은 추진 과정의 비민주성과 정치적 정당성 결여라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 또한 법인화를 한다는 것은 대학 경쟁력 강화, 즉 신자유주의 정책의 수용을 의미한다.
법인화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학문의 아카데미라는 대학 본연의 의미는 사라지고 학교가 관료주의 성과주의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법인화를 비판하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한국은 고등교육단계의 교육재정에서 정부부담 비율은 OECD 국가의 평균이 GDP 대비 1.1%(2008년) 혹은 1.0%(2009년)이나 우리나라는 0.6%(2008년, 2009년)에 불과하다. 그러한 상황에서 법인화를 하게 되면 정부의 재정지원은 삭감이 되고 그 만큼 모자란 돈을 학생들의 주머니에서 요구를 할 것이며 더욱더 많은 등록금 인상이라는 길로 연결되게 된다.
② 등록금, 대학생들이 뿔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대학생들에게 등록금의 부담이라는 보이는 문제로 다가온다. 등록금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닐뿐더러 물가대비 이상으로 치솟는 등록금 인상률은 살인적이기까지 한다.
등록금 문제로 전국 대학교 곳곳에서 대학생들이 뿔나고 있다. 경기 수원에 위치한 한신대학교는 등록금 문제를 두고 총 투표를 통해 전국 대학 최초로 동맹휴학을 성사하게 되었다. 현재 이 학교는 6월 2일 수업거부를 하기로 결정 되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문제들은 단순히 한 학교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 대학교에서 벌어지는 모든 문제가 학생 부담으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상은 다르지만 학생 부담 가중이라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을 눈앞에 두고 터진 대학생들의 분노어린 절규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더군다나 이 문제는 개별 대학의 문제가 아닌 전국 대학의 문제하고도 연계되는 것이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학생들의 분노가 표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기사최종편집일: 2019-10-14 19:5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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