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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1월10일 16시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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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장하나 의원, 강정마을 해군기지공사 강행 군 당국 강력 비판
'국회 의견까지 무시한 채 24시간 공사 강행하는 군때문에 갈등 심화' 주장
<사진/경찰에 의해 현장 접근을 못한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위)과 장하나 의원(아래)>
 
장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공사 현장을 방문하여 제주해군기지 사업이 국회 부대의견을 준수하지 않고 여전히 24시간 공사가 강행되고 있다"면서 군 당국의 공사중지를 요구했다.

더불어 "해군기지 사업은 2013년도 국가 예산이 집행되지도 않았고, 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엄연한 불법공사이다. 국책사업은 국회와 법 위에 군림하는 사업을 일컫는 것인가?"라며 "이렇게 국책사업이 안하무인으로 진행되니 강정주민들과 국민들의 갈등이 치유되기는커녕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부대의견에 대한 여.야 협상 당시 '검증기간 70일 내의 기간은 사실상 공사중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놓고,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면서 사실상 국방부의 공사강행을 비호하고 있다"며 "새누리당은 제주해군기지 예산에 대한 국회 협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장 의원은 함께 강정마을을 찾은 김광진 의원과 공사현장 접근을 시도됐으나 막아서는 경찰로 인해 뜻을 이루지 못했다.

한편,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지난 1일 올해 정부예산 처리 과정에서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철저한 검증, 항만관제권과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의 부대조건을 70일이내에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후 예산을 집행하는 조건으로 2009억원 규모의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승인했었다.

하지만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국방부와 해군 측은 '선(先) 공사 후(後) 예산집행'이라는 논리를 내세워 공사를 강행해 강정마을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 회원, 평화활동가 등과 충돌사태를 예고하고 있다.

<이서형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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