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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01월18일 15시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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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터지는 이동흡 헌재소장 내정자 의혹에 끙끙 앓는 새누리당
박근혜 당선인 주변인사들과 새누리당 의원조차 '어렵지 않나'란 분위기

오는 21~22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내정자에 대한 부정적인 의혹이 매일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인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인수위원회에서조차 '어렵지 않겠느냐' 비관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과 진보.보수를 망라하고 이 내정자 철회를 촉구하는 마당에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도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박 당선인을 도와주는 것'이란 말을 공공연히 하는 것을 보면 이 내정자의 청문회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위기이다.

이 내정자는 현재까지 나온 의혹에 대해 개인
사무실에서 답변자료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자진사퇴'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7일, 법원노조가 판사를 포함한 전국 법원직원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 응답자의 89%가 이 내정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응답을 내놓은 상태이고 
정치 편향성과 친일 성향의 판결, 위장전입 의혹, 양도세 탈루, 저작권법 위반, 정치자금 불법공여, 업무추진비 유용, 여직원에게 법복을 벗기게 했다는 내용, 구속된 조폭 석방, 지역건강보험료 26만원을 내지 않으려고 자신보다 수입이 적은 둘째 딸에게 피부양자로 등록을 한 사실 등으로 헌재소장으로써의 자격은 이미 사라진 것 아니겠냐는 국민적 동의가 높아지고 있다.

숱한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의해 이 내정자가 헌재소장 자리에 오른다면 그로인한 국민들의 헌법재판소 불신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고 새 정부를 출범시켜야 할 박근혜 당선인의 입장에서는 큰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어 보인다. 

이 내정자 문제가 박 당선인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청와대가 이명박 대통령과 박 당선인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 내정했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다시말해 이 내정자에 대한 임명자가 형식적으로 이 대통령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박 당선인의 뜻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이 내정자에 대한 헌재소장 여부가 정해질 것은 점차 자명해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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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부 (ntmnewskr@g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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