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불매운동 기자회견 장면, 오른쪽은 김성균 '언소주' 대표>

변호인 ‘국민의 정당한 왜곡보도 시정에 대한 것을 탄압하는 결정’

28일, 검찰은 조중동의 광고주를 상대로 불매운동을 벌인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언소주)’ 김성균 대표(43)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고, 같이 기소된 회원 석 모씨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정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언소주’의 행동이 불법이며, 언론사를 폐간시키려는 목적이 있음으로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김성균 대표 등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자신의 주장에 반대하는 언론사에 타격을 줘 폐간시킬 목적으로 광고 불매운동을 시작했다’며 효과적인 위협의 수단으로 광고 불매운동을 벌인 것은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란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김 대표가 추구한 것은 이들 언론사의 폐간이 아니라 왜곡 보도를 시정하는 것’이라며 ‘제약회사 관계자와 만난 자리도 합의점을 찾는 자리였지 협박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불매운동은 소비자의 권리이자 표현의 자유, 헌법이 정한 결사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의견을 개진하며 ‘외국의 경우, 소비자 불매운동으로 형사 처벌된 전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예상외로 중형을 구형받은 김 대표는 이날 최후 변론을 통해 검찰의 구형에 에 대해 ‘차라리 사형을 구형해 달라’는 비장함을 보여 방청하던 ‘언소주’ 회원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만들었다.

김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는데 이 같은 구형을 하는지 모르겠다. 국가의 기강을 세우기 위해서라면 내가 죽어 누가 옳고 그른지를 보여줄 것’이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강변했다.

앞서 김 대표는 ‘촛불 집회’가 한창인 지난 해 6월 8일 조중동에 광고를 싣는 제약회사를 찾아가 광고 중단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회사 제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지난 7월 불구속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