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시진핑 주석 정상회담, 한.중관계 복원

'사드' 문제로 얼어 붙었던 양국간 정치.사회.경제 모든 분야 해빙
뉴스일자: 2017년11월12일 18시30분

<사진/청와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정치.사회.경제적으로 얼어 붙었던 한.중 관계가 다시 복원됐다.


11,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베트남 다낭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사드 갈등에 마침표를 찍고 관계 복원을 정상 차원에서 공식화했다.

이날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차 베트남을 방문중인 두 정상은 다낭에서 한.중 정상회담을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관계 개선에 대한 양국 정상의 강한 의지를 보였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을 다시 만나 아주 기쁘다오늘 우리 회동은 앞으로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문제에 있어 양측의 협력, 그리고 리더십의 발휘에 있어 중대한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인사를 건넸다.

이에 문 대통령은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 한국 속담이 있다. ‘매경한고(梅經寒苦)-봄을 알리는 매화는 겨울 추위를 이겨낸다는 중국 사자성어도 있다한중관계가 일시적으로 어려웠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한중 간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게 양측이 함께 노력하길 바라마지 않는다고 답했다.

예정시간보다 20분을 더해 50분간 대화를 나눈 두 정상은 별도의 합의문을 내놓지 않았지만, 결과 브리핑 형태로 관계개선의 핵심요소에 대한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회담에서 문 대통령이 12, 베이징(北京)을 방문하는 것에 양국 정상이 합의했는데, 이는 정상간의 교류로 본격적인 관계개선의 물꼬를 트는 의미를 갖는다.

시 주석의 방중 초청에 문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내년 평창올림픽에 맞춰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시 주석은 방한을 위해 노력하겠다만일 사정이 여의치 못해 못 가더라도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하겠다고 화답했다.

두 정상은 12월에 있을 정상회담에서 미래지향적 관계발전 문제를 포괄적으로 논의한다는 데 합의했는데, 이는 지난달 31사드 합의의 정신을 살려 새로운 관계정립을 시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고 볼 수 있다.

두 정상은 당초 사드 문제를 의제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과 달리 사드 문제에 대한 양측의 기본적 입장을 확인한 뒤 모든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정상궤도로 조속히 회복시키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

청와대 측은 시 주석이 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국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드는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종래 가져왔던 입장을 확인한 것이라며 “10.31 사드 공동 발표문의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회담에서 우리 정부가 사드 갈등 봉합과정에서 중국 측에 제시한 ‘3() 입장은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측은 내용적으로나 실질적으로 4개월 전 첫 회담과는 많이 달라졌다“4개월 전에는 사드가 양국의 가장 중요한 갈등이고 쟁점이었지만 지금은 관계의 물꼬가 바뀌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보다 의미있게 평가할 수 있는 성과물은 양국의 최대 공통현안인 북핵 해결을 위한 소통과 협력을 가일층 강화하기로 한 점으로 두 정상은 회담에서 현 한반도 안보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북핵 문제를 궁극적으로 대화를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지난 7, 독일 함부르크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 이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원칙을 재확인하고 북한이 조속히 대화의 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펴나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양국은 이를 위해 각급 차원에서 북핵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전략대화를 강화해 나간다는 데 합의했다. 특히 양국 간에 새로운 고위급 협의체가 구성될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청와대 측은 고위급간에 대화노력이 계속될 것이라는 의미라며 여기에는 새로운 협의체 구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는 두 정상은 대북 압박노력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위한 외교적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북한의 핵동결을 입구로 비핵화를 출구로 삼는 문 대통령의 2단계 북핵 해법 구상과 시진핑 주석의 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연합 군사훈련 동시 중단이라는 이른바 쌍중단’(雙中斷)론을 놓고 정상 차원에서 일정한 의견교환이 있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구체적 내용은 말하지 못한다며 언급을 삼갔다.

이번 두 정상의 회담을 통해 중국의 대한 경제무역 보복조치는 사실상 종료됐다고 볼 수 있다.

<고 건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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