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권 남용 혐의 드러나면서 고발 봇물

김명수 대법원장, ‘필요시 검찰 수사의뢰 검토’
뉴스일자: 2018년05월29일 23시35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하나 둘씩 드러나는 상황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70)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어지고 있다.

29, 민중당 김진숙 서울시장 후보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59),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57),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6) 1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형법상 직권남용.공용서류무효.증거인멸,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금지.공정의무위반.품위유지의무위반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 등 피고발인들이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고 하면서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김 후보는 삼권 분립을 저해하고 헌법을 위배한 사법농단 적폐세력을 그대로 둔다면 현재의 대법원도 적폐 신장개업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검찰 고발이라는 외부동력으로 사법정의를 세우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 후보의 고발로 이날까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된 사건은 8건이 됐다.

오는 30,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가 법원공무원 3405명의 연서명을 첨부한 양 전 대법원장 등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할 예정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양승태 대법원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추진을 위한 청와대와의 협상 카드로 전교조 법외노조화 판결을 쓰려한 데 대해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추가 고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28,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원 특별조사단장인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도 필요시 검찰 수사의뢰 검토입장을 밝혔다.

대법원 자체 조사를 지켜보자며 수사에 유보적인 입장을 취해 왔던 검찰은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보고서를 검토하며 본격적인 수사 착수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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