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규정
박경미 대변인,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청와대와 도박판을 벌인 것'
더불어민주당,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판거래 의혹 '사법농단' 규정박경미 대변인,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청와대와 도박판을 벌인 것' 31일, 더불어민주당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사법농단'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방탄 국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6월 임시국회의 문을 당장 열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생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양 전 대법원장의 퇴임사 중 일부인 '정치적 세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된다면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다'라는 말을 언급하며 "이런 퇴임사를 무색하게 하는 양승태 사법농단은 표리부동의 극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연일 쏟아지는 보도에 사법농단의 민낯은 캐도 캐도 끊임없이 나오는 감자밭을 방불케 한다"며 "국민의 인권과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책임자가 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치를 두고, 판돈을 걸고 청와대와 도박판을 벌였다"고 비난했다. 박 대변인은 "불명예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의 청와대와 대법원이 벌인 '밀당'의 희생양은 오롯이 힘없는 우리 국민들이었다"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세 살 배기 아기를 두고 생을 포기한 KTX 승무원의 안타까운 선택은 양승태 사법부와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대미문의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걸맞은 양승태 사법농단이 아닐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김명수 대법원장은 철저한 진상 규명과 상응하는 조치를 약속했지만 자체적인 내부 진상조사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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