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평화당 박지원 전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및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서 이제 입법 보완 절차만 남아 있는데 법원이 여전히 일부 유죄 판결을 내리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가 “헌재의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제 검찰도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에 대해 기소를 유예하는 등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자 박상기 법무장관은 “사건 처리를 보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박 전 대표는 교정시설 과밀화에 대해서도 “제가 늘 지적을 해 왔지만 현재 교정시설 수용 인원이 약 4만 7천명인데, 실제 수용인원은 약 5만 5천명에 달한다”며 “민생사범, 초범, 그리고 양형 생활을 모범적으로 이수하고 있는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석방제도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현재 예전에 비해서 월 100명 이상 가석방 인원을 확대해 오고 있다”고 답변했고, 법무차관도 “내년에 새로운 가석방 심사 기준을 만들면 확대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