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 '은산분리 완화' 우려에 '독도 잘 쓰면 약!'

홍영표 원내대표, '여야3당 민생경제법안TF에서 일부 법안에 대해 공감대 형성했다'
뉴스일자: 2018년08월08일 23시46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8,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인 제이노믹스의 3대 축인 혁신성장에 대한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히면서도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지지층의 우려를 의식해 "분명한 건 경제민주화 원칙을 넘어서는 혁신성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추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대전광역시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방문 일정을 언급한 뒤 "서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은행 규제혁신을 이야기했다. 대통령과 여당대표가 동시다발적으로 혁신성장을 독려한다는 건 신산업육성을 말로만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논란 끝에 도입된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 간 금리, 수수료 경쟁이 본격화 되고 긴장과 혁신의 바람으로 소비자 혜택이 늘었다"면서 "이제 새로운 시장 참여자로 하여금 핵심기술을 과감히 투자해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민주당과 정의당 등 진보층에서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데 대해 "제한적 은산분리 규제완화는 인터넷은행이 참여하는 대주주 자격을 제한하고 외부 거래를 금지하는 방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독도 잘 쓰면 약 되는 것처럼 부작용을 줄이고 장점을 극대화하도록 세밀하게 접근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혁신성장 드라이브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나타내면서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완화하는 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3당 민생경제법안TF에서 일부 법안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제를 예외적으로 풀어주자는데 상당부분 협력을 이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은산분리 완화를 반대하는 지지층 이탈을 우려한 듯 "규제혁신에 대해 일부 우려가 있는 걸 알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완화로 대주주 사금고화 우려도 있는데, 우려 나오지 않도록 2, 3중 안전장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은산분리 예외는 인터넷은행에만 인정해 주는 것일 뿐 큰 틀의 은산분리 원칙이 절대로 훼손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인터넷은행이 대주주인 IT기업에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해 사금고화 예방도 엄격히 하겠다"고 말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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