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5부요인과 오찬, '국민의 신뢰받기 위해 더 노력''정부, 국회, 사법부 각자 국민 신뢰 되찾기 위한 과제 많은 것 같아'<사진/청와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문희상 국회의장 등 5대 헌법기관장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오찬을 함께 했다. 문 대통령이 5부 요인을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취임 이후 네 번째로 지난 5월2일 4.27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오찬회동을 함께한 이후 석 달만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오찬 자리에서 “헌법기관들이 이제는 상당한 역사와 연륜.경험을 축적한 상태인데 그런데도 아직 국민 눈높이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국민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문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이 다소 떨어진 상황을 의식한 듯 집권 2년차를 맞아 각오를 새롭게 다지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문 의장에게 “우리 정부의 개혁과제 특히 민생과제 중에 중요한 것은 대부분 국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관련 법안들”이라며 “의장님께서 좀 더 각별히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문 의장은 “(대통령이) 1년간 전광석화처럼 쾌도난마로 일하시는 와중에 많은 국민들이 제도적으로 마무리하는 일을 국회에서 좀 못하나 하는 질책을 많이 듣고 있다”며 “민생경제, 각종 규제혁신 등에 관한 각 당의 우선순위 법률 같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 새로운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휴가 중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가 아무리 잘해도 국민들께는 모자란다는 평범한 사실을 절감하고 있다. 하물며 더러는 잘하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으니 국민들이 보기에 안타까움이 클 것”이라면서 “늘 심기일전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제도 개혁 등 여러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며 “저희가 최선을 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안을 만들겠지만, 정부와 여당, 국회 관계자들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라고 요청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은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면 할수록 국민의 눈높이는 더 높아지는 것 같다. ‘이 정도면 됐다’라는 것은 없고 높아진 눈높이에 맞춰 힘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자세를 낮췄다.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문 의장이 취임하며 선거제도 개편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보완되지 않고 있는 법률의 미비점이 많이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국회에서 제도를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서형 기자/news112@ntmnews.co.kr>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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