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 직접 챙긴 정황 확보

양 전 대법원장이 '5인 회의' 참석자들과 수시로 독대한 정황도 포착
뉴스일자: 2018년09월17일 22시24분


재판거래 등 사법농단과 관련된 수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향해 점차 다가가는 상황에서 검찰은 양 전대법원장이 재판 거래 의혹을 비롯한 사법 농단 사안을 직접 챙긴 정황이 수사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암시했다.

17,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수뇌부 모임인 이른바 '5인 회의' 참석자들을 수시로 독대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차장과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사법지원실장 그리고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매일 '5인 회의'를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5인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과 관련한 대법원장의 지시가 전달됐고 이에 따른 업무를 나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기조실장과 거의 매일 만나는 등 '5인 회의' 참석자들과 수시로 독대한 정황도 포착했는데, 양 전 대법원장은 이 자리에서 현안에 대한 진행 상황을 보고받고 자신의 뜻을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업무수첩에서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 흔적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 전 위원이 직접 또는 '5인 회의'를 통해 받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지시를 한자로 ''라는 표시와 함께 기록해둔 것이다.

검찰은 관련자 진술과 문건 등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직접 개입이 확인되고 있다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창재 기자/micky0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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