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의원,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 촉구 결의안’대표발의

'우리 정부가 제2차 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 투표해야'
뉴스일자: 2018년10월06일 23시00분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세계 사형폐지의 날(1010)’을 앞두고 사형제 폐지 국제규약 가입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은 우리 정부가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에 가입하고 올해 12월 유엔 총회에서 사형집행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3월 현재 전 세계 198 나라 중 법률적 또는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는 3분의 2가 넘는 135개국으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사형제를 전면 폐지한 국가는 106개국이며,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사형제를 폐지한 국가는 29개국이다.

1989년 유엔은 궁극적으로 사형제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를 채택했는데, 현재까지 85개국이 여기에 가입했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가입하지 않고 있다.

올해 12, 73차 유엔 총회에서는 사형 모라토리엄 결의안이 상정될 예정이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이 결의안에 6차례 기권했고, 이 기간 중 찬성 국가는 104개국에서 117개국으로 증가했다.

금 의원은 사형제 폐지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임을 고려할 때 우리 정부가 제2차 선택의정서 가입과 사형 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찬성투표를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금 의원을 비롯해 강병원.고용진.권미혁.기동민.김부겸.김종민.박병석.박용진.박주민.박지원.박찬대.백재현.서영교.안호영.우원식.원혜영.윤관석.이규희.이인영.이정미.이철희.이춘석.이학영.정성호.정세균.정춘숙.진선미.표창원.한정애.홍익표 등 총 3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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