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천정배, '북한 국제금융기구 가입 지원, 비핵화 협상 카드 활용'

'판문점 선언 이행에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 절대적으로 필요'
뉴스일자: 2018년10월10일 23시30분


10
,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국제금융 기구 가입 지원을 비핵화 협상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천 의원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가 진행되어 대북제재가 해제될 경우 남과 북은 판문점 선언합의에 포함된 10.4 선언 합의 사업,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연결 사업 등이 본격화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들 사업은 남과 북의 힘만으로 추진하는 것은 국제적 환경이나, 비용문제 등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정책처는 4.27 판문점 선언 이행에 소요되는 비용이 2008년에 정부가 추정한 143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회신했고 또한 예산정책처가 집계한 개발 북한의 철도.항만.도로.통신.농업.관광.에너지.산림.보건의료.산업단지 등 11개 분야에 소요되는 남북 경협 비용은 최소 1032008억원에서 최대 1114,660억원에 이른다"면서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북한이 국제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국제금융 기구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국제적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전제한 뒤 "그런 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할 뜻이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진전"이라며 "이는 곧 북측의 최고 지도자가 이러한 개혁과 개방의 의지를 전 세계에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천 의원은 "북한이 세계은행(WB),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저개발 국가 융자나 기술지원을 받기 위한 선행조건이 IMF가입이고, IMF같은 경우 가입을 하는데만 약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따라서 북한의 IMF가입과 승인 사이에 상당한 시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 오히려 북한의 비핵화 유도를 위해 북한의 IMF 가입과 기술지원을 선제적으로 진행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IMF가입 지원을 위한 테러지원국 해제, 국제기구 가입 승인 심사 단축 및 비회원국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적 지원 등의 조치를 비핵화 협상의 촉매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현민 기자/ntmnewskr@gmail.com>

이 뉴스클리핑은 http://www.ntmnews.co.kr에서 발췌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