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제원 의원, 법원 집행관, 법원.검찰 고위직 싹쓸이

장제원 의원, 퇴직후 재취업 특혜...연평균 1억원 이상 고소득
뉴스일자: 2018년10월11일 00시32분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 동안 신규 임명된 법원 집행관 중 94%가 법원.검찰의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1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은 대법원으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기간 신규 임명(575)된 집행관 가운데 257(44.7%)은 정년퇴직자로 법원 출신은 419(72.8%)으로 4급 이상은 386(67.1%), 5급은 29(19.8%), 6급은 4명이다. 4급 이상 가운데 1급은 3, 2급은 16, 3급은 32명으로 각각 집계됐고, 1급은 모두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출신인 것으로 밝혀졌다.

20147월 임명된 이모 전 실장은 지난 6월 임기만료로 퇴직했으며, 지난해 7월 권모 전 실장에 이어 지난 7월 이모 전 실장이 잇따라 임명됐다.

검찰 출신은 156(27.2%)으로 4급 이상은 155(27%), 5급 이하는 1명이다. 4급 이상 가운데 2급은 29, 3급은 15명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또한 집행관 수입금액 신고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1인당 평균 수입금액이 29백만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4192백만원, 2015142백만원, 2016133백만원, 201711천만원 등 최근 5년 동안 1인당 연평균 1억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집행관 임명에 관한 예규에 상위 직급자가 지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고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에 법원과 검찰의 고위직이 싹쓸이하면서 퇴직 후 재취업 특혜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채용과정이 폐쇄적인 것이 큰 문제이다라며 직급 및 서열 위주에서 벗어나 집행전문성과 자질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집행관은 지방법원장이 법원주사보, 등기주사보, 검찰주사보, 마약수사주사보 이상의 직급(7)으로 10년 이상 근무했던 공무원 가운데 정원 기준 내에서 4년 단임으로 임명할 수 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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