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동영 대표, '집값 안정 위한 근본대책은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시행령 통해서 추진할 것'
뉴스일자: 2018년10월11일 00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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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미 장관은 세종시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집값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은 LTV, DTI 등 대출 규제가 아니라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요구하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정하여 공개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대표는 지난 10년 사이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3.2채에서 20176.7채로 증가했다상위 1%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많이 사는 것은 집값이 오를 거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에서 핵심은 공급부족이 아니라 1가구 3주택, 5주택에 있다고 지적했는데, 이러한 다주택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분양원가 공개 등 근본적인 주거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김현미 장관은 작년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년간 국회에서는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로 분양원가 공개법이 법사위에서 발목 잡히고, 국토부는 이를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차일피일 미뤄왔다면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분양원가 공개법을 철회하면 지금 당장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할 수 있느냐며 국토부를 압박했다.

이에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분양원가 공개항목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하고, 김현미 장관 역시 분양원가 공개는 현행법으로도 할 수 있으며, 분양원가 공개 항목은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기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분양원가 공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분양원가 공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시키고, 앞으로도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꺾여야 서민 주거안정이 이룩될 것이라며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분양원가 공개항목을 6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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