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업계, '카카오 카풀' 철회 외치며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

'카풀앱,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 위한 불법 영업행위'
뉴스일자: 2018년12월21일 21시37분


지난 20, 전국의 택시업계 관계자 12만명(주최측 추산, 경찰 추산 5~6만명)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카카오 카풀 서비스에 대한 즉각 금지를 촉구했다.

이날 국회 앞에 모인 택시업계 관계자들은 한 목소리로 카풀 서비스 금지와 사납급 인하, 월급안 조정 등을 요구하며 정부가 카풀 금지를 먼저 선언한 후 중재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외쳤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와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4개 단체로 이뤄진 택시 카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생존권 사수 3차 결의대회를 열고 택시 생존권 수호를 위한 행진을 멈추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국회 앞 10차선 도로를 가득 메우고 카풀 결사반대등의 구호와 손팻말을 흔들었다.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는 지난 10일 숨진 택시기사 최 모(57)씨의 분향소와 상복을 입은 참가자들이 눈에 띄었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연합회장은 정부와 국회는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는 해결책을 내놓으며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다여당이 내놓은 해결책들은 실현 불가능할 뿐 아니라 우리를 집단 이기주의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 위원장도 국회는 왜 여객법 81조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지 모르겠다현 정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지키겠다면서 택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특정 기업의 배를 불리는 정책은 공유경제가 아니다정부는 택시 노동자의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등 처우개선을 위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 기사들은 카풀 서비스 금지를 먼저 시행한 후 사납급 인하와 월급안 조정 등 구체적인 중재안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비대위는 결의문을 통해 공유경제란 이름으로 생존권을 말살하는 카풀 서비스를 규탄한다국회가 상업적 카풀앱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카풀앱은 여객법으로 규정한 카풀 취지와 거리가 먼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영업행위다“4차 산업혁명을 운운하며 자가용의 택시영업을 자행하는 불법 카풀앱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집회를 마친 오후 412분부터 마포대교를 지나 공덕 오거리까지 행진을 벌였다.

경찰은 이날 집회에 병력 8000여명을 투입해 집회 내 불법.폭력 행위에 대비했는데, 경찰은 집회 주최 측과 경찰 간 다리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관 60명을 배치하는 등 준법집회 유도에 집중해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윤원태 기자/ntmnewsk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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