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국회에서 열린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토론회’에서 참석해 “소수에 집중된 불로소득을 공공이 환수해 다수 국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개발이익 도민환원제’란 각종 개발사업으로 발생되는 개발이익이 특정 집단에 과도하게 사유화 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임대주택 재원, 공공시설 지원에 재투자하는 제도이다. 이 지사는 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특별한 노력 없이 부동산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과도한 이익을 보고 있는 불합리한 사회를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 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성남시 '대장지구사업'을 예로 들면서 “성남시가 공공환수를 5000억 원이 넘게 했음에도 해당 사업자들이 회계상으로 얻은 이익이 3000억 원이 넘었다”면서 “이것을 공공환수하지 않았으면 (사업자들이)8000억 원 넘는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노력해서 자신의 소득을 올리고, 부를 축적하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 공정한 사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로소득은 공공이 환수해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다”라며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개발이익 공공환수라고 하는 대명제가 대한민국의 주된 정책의제로 자리 잡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경기연구원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이 공동 주최했고, 가천대 이상경 교수의 ‘경기도 개발이익 환수 실태와 도민환원제 도입 방향’과 ‘개발이익 도민환원제 추진방안’에 대한 경기연구원 이성룡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 등으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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