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
송경호 판사,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 있어'
법원,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 발부송경호 판사, '범죄 혐의 상당 부분 소명,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 있어' 24일 새벽, 조국(54)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학교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정 교수의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정 교수는 대기하고 있던 구치소에 갇히게 됐다. 정 교수가 구속되면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구속된 정 교수가 받고 있는 혐의는 자녀 부정 입시 및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 등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검찰은 기소장에 총 11개의 혐의를 담았다. 딸 조 모(28) 씨의 허위 표창장 및 인턴 등 부정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또 조 씨를 영어영재교육 관련 연구보조원으로 등록해 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있다. 가족 투자 사모펀드 관련 의혹엔 업무상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2차 전지 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12만 주 가량을 차명으로 보유하는 등 숨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산을 관리해 온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를 통한 컴퓨터 교체.반출 등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가 적용됐고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블라인드 펀드' 등 주장의 근거가 된 운용보고서가 허위로 급조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도 있다. 앞서 정 교수는 이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구속 심사에서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는데, 심사에는 수사팀 소속 부부장검사 등 10여명이 출석했고 정 교수 측 변호인은 6명가량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그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았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해 입시 제도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입시 문제는 딸의 인턴 활동 내용 및 평가 등에 관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정 교수가 무자본 M&A 세력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불법에 가담했다고 강조했고 반면, 정 교수 측은 사실관계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정 교수는 약 6시간50분가량 진행된 구속 심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렸으나 끝내 영장이 발부되는 상황을 맞게 됐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뉴스 많이 본 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