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원내대표, 공수처 대신 반부패수사청 설립 제안
'공수처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드는데 동의한다면 합의 가능'
오신환 원내대표, 공수처 대신 반부패수사청 설립 제안'공수처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드는데 동의한다면 합의 가능'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대신 반부패수사청 설립을 제안했다. 31일, 오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정책회의 자리에서 "민주당이 고집만 꺾으면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반부패 전담 수사기관을 여야 합의로 만들 수 있다"면서 "민주당의 대승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는 "현재 여야 3당 정치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다행히 주요 쟁점 중 하나인 공수처 문제와 관련해 어제 실무회담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면서는 "그동안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자유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볼 수 있다는 대안을 내놓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민주당과 공수처는 절대 안된다는 한국당이 대립해왔다"며 "우리 당 권은희 의원이 검찰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면 되지 않겠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오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요체는 검찰에 무조건 부여해온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고 이 대원칙엔 여야 3당 모두 이견이 없다"면서 "같은 맥락에서 민주당이 공수처에 굳이 현재 검찰과 같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단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데 동의만 한다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 3당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형법에는 검사가 기소권을 갖는 것으로 돼 있어 민주당은 공수처에도 검사 기소권을 주장하는데 영장청구권만 헌법상이지 검사 기소권한은 법률상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타법으로도 기소권의 독점을 깰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혀 문제될 게 없다. 권 의원이 제안한 영장청구권한.강제수사권한 합친 것을 제도로 수사기관을 만들어도 합리적 접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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