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사람.환경 중심 농정을 구현하겠다'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계획 조기에 마련할 것'
문 대통령, '사람.환경 중심 농정을 구현하겠다''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계획 조기에 마련할 것' <사진/청와대>12일,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농어업 정책은 농어민의 정직함.숭고함에 대답해야 한다"면서 "정부는 지속가능한 농정 가치를 실현하면서 혁신.성장 혜택이 고루 돌아가도록 농정 틀을 과감히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 대통령은 전북 전주에서 열린 '농정 틀 전환을 위한 타운홀 미팅 보고대회'에 참석해 "땅.바다에 흘리는 농어민의 땀은 정직하고, 자연 섭리를 거스르지 않는 농어민의 삶은 숭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농어업.농어촌 특위에서 진행한 타운홀 미팅 결과를 보고받고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전환을 독려하고 농어업인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모두 농어민의 자손이며, 우리 민족의 정신과 뿌리도 농어촌에 있다. 대한민국 발전 근간도 농어촌"이라면서 "눈부신 산업 발전도 농어촌 뒷받침이 있었기에 가능했지만, 그 과정에서 농어촌은 피폐해지고 도시와 격차가 커져 온 게 사실이다. 그 반성 위에서 농어업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농어업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사람.환경 중심 농정을 구현하겠다"며 "공익형 직불제는 지속가능한 농정의 핵심으로, 쌀에 편중된 직불제를 개편해 논.밭농사 모두 직불제 혜택을 받도록 하고 중소 농민을 더욱 배려해 영농규모에 따른 격차를 줄이겠다"고 농정 틀 전환을 위한 5대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환경 친화적 농어업 정착에도 힘쓰겠다"면서 "농업 직불제는 환경과 경관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자율휴어, 친환경 양식과 같이 환경보호를 위한 수산직불제 개선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살고 싶은 농어촌을 만들겠다"며 "농어촌은 농어민 삶의 터전이자 국민 모두의 쉼터로, 2022년까지 읍면 소재지에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을 900곳 이상으로 늘려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3.6.5 생활권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수산혁신 2030, 어촌뉴딜 300으로 어촌 현대화와 함께 해양공간계획을 조기에 마련하겠다"면서 "바다둘레길.해양치유센터 조성 등 관광자원 개발로 어촌 활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농어촌 그린뉴딜 정책에도 역점을 두겠다"며 "신안군 휴암마을 태양광 사업처럼 재생에너지로 주민 소득을 높이는 주민주도형 협동조합을 확산하겠다. 6천개의 농어촌 사회적 경제 조직을 활성화하고 현재 250여개의 로컬푸드 직매장을 2022년까지 1천200개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귀농.귀어.귀촌 통합 플랫폼을 마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면서 "농수산대학을 청년농 사관학교로 육성하며 청년창업농과 여성 농업인 지원으로 농어촌 희망을 키우고 농어업회의소를 활성화해 지역 농정 협치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 "농수산물 수급관리와 가격시스템을 선진화하겠다"며 "농산물의 적절한 수급조절을 위해 생산자조직이 사전에 재배면적을 조정하고 작황에 따라 공급을 자율적으로 조절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햇사레' 복숭아처럼 공동 브랜드 마케팅을 확대하고 온라인 또는 사이버거래시스템을 확산해 농어민이 유통·판매 과정에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다"면서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개선과 함께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는 종합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수급안정과 유통혁신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더 신명나고 더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다"며 "스마트 기술을 시설원예에서 노지작물.축산.수산으로 확산하고 중소 농어가까지 폭넓게 적용해 농어업 경쟁력과 농사짓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맞춤형 특수식품 등 5대 유망 식품을 집중 육성해 농수산물의 해외 판로를 넓히고 '김치 대.중소기업 상생'처럼 상생을 바탕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푸드 플랜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제공에도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초등학교 돌봄교실 아동 24만 명에게 빵이나 핫도그 대신 제철 과일을 공급해 식생활 개선과 과수 소비 증가를 도모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임산부와 취약계층으로 신선농산물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생산.유통.소비가 선 순환하는 지역 먹거리 종합전략 '지역 푸드 플랜'을 현재 46개 지자체에서 2022년까지 100개 지자체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국민에게 농어촌의 미래가치는 자연.인간이 조화를 이루며 도시와 상생하는 혁신 공동체로 인식되고 있고 식량안보와 함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와 환경이라는 관점의 기대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생각과 목표도 같다"며 "농어촌 미래가 곧 대한민국 미래라는 비상한 각오로 '사람이 돌아오는 농산어촌'을 국정과제로 삼고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농어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현재 쌀값은 폭락했던 가격을 회복해 19만 원대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5년에 걸친 쌀 관세율 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513%의 관세율로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작년에 우리 농가소득은 사상 처음 4천만 원을 넘은 4천2백만 원을 기록했고 어가소득은 5천만 원을 돌파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가축방역을 대폭 강화해 구제역과 조류독감 발생이 현저히 감소했고 아프리카돼지열병도 강력한 초동대응으로 추가 확산을 막았다"며 "지금도 논과 밭, 바다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계시는 243만 농어민들께서 이뤄낸 결과"라고 평가했다. 끝으로 "과감한 농정 대전환으로 청년은 농어촌에서 미래를 일구고 어르신은 일과 함께 건강한 삶을 누리고 환경은 더 깨끗하고 안전해지길 바란다"면서 "서로 나누고 협동하면서 더불어 살았던 농어촌의 마음도 되살아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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