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대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전면 금지해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선제적.강력한 대책보다 찔끔 대책들 내놨기 때문'
심상정 대표, '1급 이상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전면 금지해야''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 선제적.강력한 대책보다 찔끔 대책들 내놨기 때문' 16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향해 "1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의 다주택 소유를 전면 금지하는 안을 적극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날 오전, 심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상무위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한 원인은, 처음부터 선제적이고 강력한 대책보다 '찔끔 대책'들을 내놨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심 대표는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시험대는 보유세 인상이었는데, 2017년 8.2대책 때는 언급도 안 됐고, 2018년 9.13대책 때의 인상 폭 또한 미비한 수준이었다"라면서 "1급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소유 전면 금지와 다주택자와 대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 강화,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주거 정책 담당 부처를 전환해 복지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의지를 신뢰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부 고위공직자들이 투기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것"이라며 전날에 이어 이날도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 금지'를 강조했다. 심 대표는 "국민 입장에서, 고위공직자가 부동산 투기의 1차 수혜자인 상황인 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절대 신뢰가 가지 않는다"면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도 내부에 실 거주 목적 외 주택 처분을 권고한 바 있다. 정부는 제가 어제 말한 '고위공직자 다주택 소유 금지'를 적극 검토해주시라"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토지·주택 등) 보유세는 노무현 정부의 안을 대폭 후퇴시킨, 이명박 정부 연장선상에 머무르고 있는 탓에 문제가 크다"며 보유세 강화도 주문했다. 심 대표는 "왜 아직도 주거정책을 국토교통부가 담당하는가. 이제는 보건복지부 아래 '주택청'을 신설해, 주거는 복지라고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면서 "저는 이 세 가지만으로도 부동산 불패 신화를 잡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또 "부동산 투기는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들을 모욕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집이 더는 재산증식의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국정 철학을 확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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