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대표, '문화예술, 지원 하되 간섭 하지 않는다 원칙으로'

민주당,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 강화 위해 한국형 ‘엥떼르미땅’ 제도 도입 공약
뉴스일자: 2020년02월12일 23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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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금 지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신종 코로나 방역과 치료만큼 중요한 것이 경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자동차 업체가 조업을 재개한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오지만, 그럼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활력 저하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정이 함께 경영과 금융, 판매지원까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정부가 조금 전 발표했다""현장과 지속 소통해 세금 문제까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전날 1차로 마무리된 인재영입과 관련해 "중요한 목표는 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더 잘 일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도록 한 것"이라면서 "일하는 국회와 책임 있는 정부를 만들도록 노력하는 민주당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4개 부문 수상에 대해선 "한국은 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나라가 돼가고 있다""방탄소년단의 음악은 전 세계 청년의 마음을 울리고 한류는 세계로 뻗어 나간다"고 경의를 표했다.

이 대표는 "문화의 힘은 창의력에서 나오고, 이는 시민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에 있다"면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으로, 자유롭고 창의로운 문화 창달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문화예술인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엥떼르미땅제도를 도입하고 프리랜서 예술인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회에서 문화예술 총선 공약으로 예술인 고용 보험법의 입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이번 공약은 창의적 생산 활동 지원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 구축과 미래 먹거리 산업육성으로 나뉘어져 있다.

민주당은 문화예술인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복합지원 공간을 마련하고 경력단절 예술인 지원센터를 전국적으로 구축하기로 했다.

문화예술인 복합지원센터는 예술인 사회보험지원, 불공정피해 구제, 자녀 돌봄 등 현장 접근성이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한 오는 2024년까지 경력단절 예술인의 현장 복귀 지원센터를 전국 17개소를 설치해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국민들이 문화·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반도 늘리기로 했는데 첫 주민등록 발급자(17)에게 성인 첫 출발 예술사랑 카드(5만원)’를 발급하고,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겐 학교 첫 걸음 문화학교사업을 통해 1인당 5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액도 9만원에서 10만원으로 늘려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 권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자 휴가지원제도의 지원대상도 8만 명(지난해 기준)에서 오는 2024년까지 50만 명으로 확대하고 현행 10만원인 정부 지원액을 20만원으로 늘린다.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조기 퇴근제와 연계된 ‘2.5휴가제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고 주민들의 자율적인 생활문화 동아리의 신규 결성도 지원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판 실리콘밸리코리아 콘텐츠밸리를 조성하기로 하고 민..학의 유기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 세계적인 콘텐츠산업 단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또 저작권.가치평가.프로젝트 보증금 등 활용한 사업화자금 지원 확대와 완성보증 신규공급 등 콘텐츠 정책금융도 확대하기로 했다. 콘텐츠 엑셀러레이터를 지원해 콘텐츠 스타트업 기업을 선발하고 이들에 대한 성장 단계별 지원 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현재 국가 전체 R&D0.3%(751억원) 수준인 콘텐츠 R&D 예산을 1%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한류 인프라 확장을 위해 아레나형 K-POP 공연장 2곳을 신설하고 국내에서 ‘K-POP 국제콘서트를 연2회 개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영화제작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영화발전기금도 확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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