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식약처장, 26일 부터 마스크 품귀현상에 긴급조치

마스크 판매업자 수출 원칙적 금지, 생산업자 당일 생산량 10% 이내로 수출 제한
뉴스일자: 2020년02월26일 01시03분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심화되자 긴급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당장 26일부터 마스크 생산자들은 생산된 마스크의 절반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해야 하며, 전체 생산량의 10% 이내에서만 수출이 가능하고 유통업자들의 수출은 원천 금지된다.

25,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의경 처장은 260시를 기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법은 재정.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상품의 공급·출고에 대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26일부터 마스크 판매업자의 수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생산업자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수출이 제한된다.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신속하게 출고해야 하고 공정판매처는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및 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그리고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다.

다만 마스크 생산업자가 경영상의 이유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수출물량 등을 변경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적판매처로 출고가 어려울 경우 식약처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출고량과 출고시기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최근 의료기관에서 수술용 마스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생산.판매 신고제를 수술용 마스크까지 확대 적용해 의료기관에서 마스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것도 밝혔다.

수술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일일 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하고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 1만개 이상의 수술용 마스크를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과 판매수량.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추가 조치는 260시부터 생산.판매.수출신고되는 물량부터 적용해 4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식약처는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하 의무 조치를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과기부.산업부.중기부.농식품부.관세청 등이 참여하는 '마스크 수급 관계부처 TF'를 발족해 운영하고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한다.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업자는 2년 이하 징역 및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

식약처 측은 "개정된 긴급수급 조정조치를 위반하는 행위나 거래량 조작, 고의적 신고누락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들께서 생활하는 주변에서 지금보다 훨씬 편리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특히 마스크 대란, 줄서기 등이 반드시 사라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 집결하여 해결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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