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원내대표, '野, 시간끌기로 공수처설치 좌초 기대말아야'

'이미 시행이 경과한 공수처법을 위법상태로 계속해 방치할 수는 없어'
뉴스일자: 2020년09월23일 01시51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문제와 관련해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길 바란다며 야당을 향해 협조를 촉구했다.

22,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과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공수처를 반드시 출범시키겠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공수처 설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며 이미 시행이 경과한 공수처법을 위법상태로 계속해 방치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제 당··청이 권력기관 개혁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혁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면서 인권.공정.정의가 구현되는 권력기관을 국민께 돌려드리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목표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권력기관 개혁이 시대 흐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개혁 입법에 협조해 달라면서도 혹여 시간 끌기로 공수처 설치를 좌초시킬 수 있다는 기대는 하지 않으시길 바란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차질 없는 권력기관 해혁 완수를 위해 국정원법과 경찰청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두 법안에 대한 의지도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은 물론, 국정원법과 경찰청법 등 권력기관 개혁입법을 정기국회에서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전날 민주당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 권한을 국회 교섭단체가 아닌 국회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며 공수처 출범을 저지하는 것에 대한 압박성인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여당은 야당을 배제한 채 공수처를 출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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