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추미애 장관 아들 군 휴가 의혹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무거운 짐 벗은 추 장관, 검찰 개혁 속도 빨라질 듯
뉴스일자: 2020년09월29일 04시08분


검찰이 지난 한 달 동안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논란으로 곤혹을 치렀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해 무혐의로 불기소하면서 추 장관의 검찰 개혁 속도가 빨라지게 됐다.

28,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장검사 김덕곤)는 군무이탈방조, 근무기피 목적 위계, 위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된 추 장관을 불기소 처분하고 아들 서 모 씨의 군무이탈.근무 기피 목적 위계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결론 내렸다.

검찰의 판단은 "수사 결과 의혹이 제기된 '병가 등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또 검찰은 "서 씨의 부모가 직접 민원을 제기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 해 말, 추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처음으로 자녀 관련 의혹이 나왔지만 본격적인 것은 이달 들어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어졌다.

추 장관은 "국민께 송구하다"면서도 "절차를 어길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관련 의혹을 일체 부인하며 야당 의원들과의 충돌도 불사했다.

더불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실체관계를 규명하여 줄 것""검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검찰 수사에 대한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검찰이 모든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면서 추 장관의 입지는 탄탄해진 모양새다.

이에 추 장관은 검찰개혁 작업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 .경 수사권조정에 맞춘 검찰 조직개편 작업이 먼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달 말, 추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지금은 시작에 불과하다""이것을 시행해보고 하반기에는 조금 더 그 다음 단계를 내다본 조직개편을 할 생각이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추 장관은 수사 결과가 발표된 직후, "이번 수사 종결로 더 이상의 국력 손실을 막고 불필요한 정쟁에서 벗어나 검찰개혁과 민생 현안에 집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의 조속한 출범을 통해 거말 개혁을 완수하는데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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