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이번 기회에 공직자 불법 투기 발본색원'

'청와대도 전수 조사했다고 하고 국회 검증도 필요시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뉴스일자: 2021년03월16일 20시53분

<사진/국회공동취재단>

16.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 범위와 관련해 "국회의원과 단체장, 지방의원 등으로 한다든지 전국의 공공 택지개발 지구를 한다든지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이날 김 대표 직무대행은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불법 투기는 발본색원을 해야 한다. 야당과 협의를 통해 수사 범위를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엔 "만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다 보면 누가 들어가고 누군 빠지는데, 그와 같은 성역은 없다"면서 "청와대도 전수 조사했다고 하고 국회 검증도 필요시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미 수사를 진행하는 것과 관련, "특수본에서 불법 투기는 충분히 다 규명할 수 있다고 보지만 국민적 신뢰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특검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 수사단이 구성되기까지 적어도 한 달 정도 소요될 텐데 그전까지 특수본이 더 고강도 수사를 하고 그 결과물을 특검으로 이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와 특검과의 관계에 대해선 "같이 갈 수도 있고 시차를 두고 갈 수도 있는데 따로 갈 이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함께 가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수조사 수행 기관과 관련해 "가장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면서도 능력이 있는 기구를 설치하거나 현재 존재하는 기관에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표 직무대행은 야당이 요구한 국정조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검증 능력과 국조 대상자의 국회 소환 문제 등을 거론하면서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는지가 문제"라며 "국조는 좀 더 야당과 협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다.

"국회가 부동산 적폐 청산에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공직자의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 금지, 불법 부동산 거래 감시기구 설치, 토지와 주택 관련한 공직자의 부동산재산등록 의무화,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등 5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 윤리감찰단에서 진행하는 자체 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재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완료되면 발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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