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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정윤회 동향보고서'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박 대통령 상황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닌가?'

고은영 | 기사입력 2014/12/02 [09:33]

박근혜 대통령, "'정윤회 동향보고서' 유출은 '국기문란' 행위"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박 대통령 상황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닌가?'

고은영 | 입력 : 2014/12/02 [09:33]

이른바 '정윤회, 십상시 비선실세' 문건이 연말 정국을 넘어 2015년 벽두까지 이어질 조짐이 커지고 있다.

12월의 첫 날, 박근혜 대통령은 두달여만에 가진 수석 비서관 회의를 통해 정 씨 등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내용이 담긴 청와대 문건 유출이 국기문란 행위이며 적폐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것도 어떤 의도인지 모르지만 결코 있을 수 없는 국기문란 행위입니다. 이런 공직기강의 문란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적폐 중 하나입니다."라며 "검찰은 내용의 진위를 포함해서 이 모든 사안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명명백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 주기 바랍니다... 또한 악의적인 중상이 있었다면 그 또한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라고 문건의 진위보다 유출이 더 큰 문제라고 방점을 찍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정치권은 물론 여론 또한 '현실 인식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비판했고, 보수 평론가들조차 실망을 드러내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국정농단 진상조사단장인 박범계 의원은 "(박 대통령의 수석비서관 회의 중) 전체적인 말씀의 대부분이, 문건의 유출에 주로 포인트가 맞춰져있다는 점은 다소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신 것이 아닌지..."라고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진상조사단의 김광진 의원은 "정 씨의 개인 비리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며 "(세계일보 보도 속) 1월 6일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나온 이 문서의 가장 하단에 보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정윤회 비서실장을 잘 아는데 요즘 정윤회를 뭐뭐뭐 하려면 7억 정도를 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이는 이 (공직기강비서관실 감찰 보고서 '靑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측근 동향') 문서가 정윤회의 인사개입과 개인비리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명확히 증명하는 것이고."고 새로운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이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들에게 자기 필요한 말만 하고, 필요한 것들만 기억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말처럼 문건의 유출 사건은 '국기문란' 행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문건의 진위가 사실로 드러나면 이는 더 큰 국정문란 행위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문건의 진위보다 유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기문란', '일벌백계' 등 강한 수사를 동원한 박 대통령의 마음은 십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문제가 청와대 내부에서 벌어진 것이 사실로 드러난 상황에서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사과는 커녕, 검찰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처럼 보이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청와대는 잘못없고 유출자만이 문제라는 박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앞 뒤가 바뀐 것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부인하면 할수록 여론은 악화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더구나 새정치민주연합 박지원 의원이 "이번 문건은 아직 10분의 1도 안된다"고 말한 것을 보면 후속타는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의 지금 대응은 부적절해 보인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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