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소추위원장, '국민은 법 앞에 평등,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된다. 헌재 판결 존중해야'
권성동 소추위원장, '국민은 법 앞에 평등,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된다. 헌재 판결 존중해야' 10일 오전,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 8인의 재판관 전원일치로 인용을 선고하면서 박 대통령의 파면을 확정한 것과 관련해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박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선고된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재 판결을 환영했다. 권 의원은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된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며 “탄핵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 걱정을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린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권 위원장의 입장 전문> 대통령 탄핵이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국민주권주의와 대통령이든 그 누구이든지 간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법치주의,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인한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촛불이든 태극기든 모두 우리가 존중해야 하고, 사랑해야 될 우리 국민들입니다. 이번 사건의 승리자도 패배자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승리했고 패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탄핵과정에서 분출된 국민의 에너지를 하나로 모아서 통합의 대한민국,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절대 권력은 절대부패하게 되어있습니다. 이제 87년 제정된 이 헌법체제로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을 운영하기가 어렵게 됐다라는 것이 이번 최순실 사태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권형 개헌이 필요합니다. 개헌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통치체제를 바꾸고 모두가 상생하고 협력하는 정치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정치권의 임무로 부여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탄핵심판 과정에서 우리 국민 모두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걱정을 저희 정치권이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의 한사람으로서 반성하고 국민 여러분들께 사죄를 드립니다.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적개심을 버려야 됩니다. 서로 위로하고 치유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무조건적인 승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걱정을 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우리 국회에서 좀 더 좋은 정치 좀 더 나은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대식 인뉴스팀장/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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