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25억 들여 만든 '금강 보' 10개월 만에 철거
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보'를 철거하고 다시 만든다는 국토해양부
<국감>25억 들여 만든 '금강 보' 10개월 만에 철거국민의 세금으로 만든 '보'를 철거하고 다시 만든다는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만든 '금강 보' 철거하고 하류 2㎞ 거리에 새로운 '보' 설치? 국토해양부가 '4대강 살리기'사업을 위해 예산 25억원을 투입하여 금강에 '보'를 건설해 놓고 10개월 만에 철거키로 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사업 계획에 따라 기존의 보를 헐고 2㎞ 떨어진 하류에 금강보를 새로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달 30일 환경부에 제출한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 평가서 본안 보고서에서 “금강보의 설치에 따라 이용 목적이 없어진 금강 하상보호공(백제큰다리 돌보)에 대해 철거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는 것. 이는 환경부가 지난 7월 31일 국토해양부로부터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받고 “백제큰다리의 보호공에 대한 향후 처리계획을 제시해달라”고 한 데 대한 답변인 것이다. 금강 하상보호공은 상류 댐과 하류의 골재채취로 강바닥이 침식돼 백제큰다리의 안전문제가 제기되자 다리 바로 아랫부분에 예산 23억4600만원을 들여 지난해 12월 완공한 돌보다. 현재 이 '보'는 지난 8월 호우로 일부가 유실돼 2억 6000만원을 추가 투입해 보강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금강 하상보호공으로부터 하류 쪽으로 2㎞ 떨어진 곳에 574억원을 들여 금강 보호공에 비해 높이는 4m, 길이는 140m 긴 금강보를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백제큰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금강 하상보호공이 헐리고 4대강 사업으로 강바닥을 더 파낼 경우 백제큰다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4대강 살리기 환경영향평가서 본안보고서’에서 “백제큰다리의 준설 구간 내 교각 4개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공을 설치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기존 보를 헐고 2㎞ 아래 대형보를 설치한 뒤 다시 다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를 또 설치한다는 얘기다. 결국 '금강 보' 하나만 놓고 볼 때 '4대강 살리기'사업의 예산 낭비, 중복투자 사업이라는 단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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