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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에 대해 한국은 과연 '안전국가'인가?: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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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에 대해 한국은 과연 '안전국가'인가?

정부 각 부처의 다른 목소리는 국민을 불안케 한다.

고은영 | 기사입력 2009/10/27 [02:00]

'신종플루'에 대해 한국은 과연 '안전국가'인가?

정부 각 부처의 다른 목소리는 국민을 불안케 한다.

고은영 | 입력 : 2009/10/27 [02:00]

정부의 정확한 전달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준다

‘신종플루’가 드디어 하루 4천명의 확진 환자가 나오고 일주일 동안 1만 7,000여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일로에 접어 들었다.

또한, 비록 ‘고위험군’에 속한다고는 하나 초등생과 중학생까지 하루 5명의 ‘신종플루’감염으로 인한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상황에까지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신종플루’에 대한 당국의 대처방법에 있다.

미국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비상사태’ 선포까지 한 마당인데, 우리나라는 국민들에게 ‘불안심리’가 번지지 않도록 ‘안전국가’임을 홍보하는 것에만 급급한 인상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은 ‘먼저 백신을 맞지 않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교육과학부는 일선 학교에 학교장 재량에 맡기기로 하는 등 국민들로서는 선뜻 이해하지 못 할 ‘이상한’ 대처만 하고 있다.

부처 가운데 가장 속이 타는 곳은 보건복지가족부로 보여진다.
예고한대로 날씨가 차가워지면서 ‘신종플루’의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교육과학부에 ‘전국 학교 일제 휴교’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하루만에 교과부의 ‘불가’ 통보를 받았으니 애가 탈만도 하다.


급기야 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는 10월 셋째 주 ILI(1000명당 인플루엔자 유사 환자의 비율)가 9.27로 증가(전주 대비 62.9% 증가)하는 등 발생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대책본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신속한 진료와 대응을 위해 `의사 판단 아래 위험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급성·열성 호흡기질환자에게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해 달라"고 주문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상황에서 학부모들의 근심은 하루가 다르게 커가고 있으며 일선 학교에서는 몇 명이 ‘신종플루’에 걸렸는데도 계속 등교를 시키고 있다는 등의 확인되지 않는 말들이 나돌고 있는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도 당국은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교과부는 더 나아가 ‘휴교’는 없으며, 그 이유에 대해 출석일수 등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말들만 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이해가기가 어려운 것은 행정안전부도 가동할 것으로 보이던 범정부차원의 대책본부를 유보한 것에 있다.

이는 대책본부를 가동했을 때, 국민들이 불안감이 더 커질 것이라고 미리 예측하며 좀 더 지켜 보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인데, 그 발표가 더욱 국민들을 불안하게 있음을 모르고 있는 것이다.

정신없이 확산되고 있는 ‘신종플루’ 대처에 정부 당국이 우왕좌왕하는 것과는 달리 가까운 일본에서는 정부와 시민 단체들이 합심하여 체계적으로 ‘신종플루’에 대처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우리 정부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점차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 일본의 대처 방법을 확인한 일부 네티즌들은 ‘신종플루’에 대한 정보를 시시각각으로 전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약국과 편의점 등 마스크를 판매하는 곳에서 마스크가 품절 될 정도로 마스크를 사용하며 슈퍼와 약국에 알콜 스프레이를 배치시키는 등 대처 방법이 정부차원에서 시민 사회로 넓혀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는 알콜 스프레이 배치와 알콜 티슈를 무상으로 배포하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 개인병원이 아닌 보건소에 연락해야 한다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신종플루’ 환자가 먼저 개인병원으로 가서 2차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의도라고 한다. 더불어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도 인구대비 75%이상의 물량을 확보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정부와 국민간에 서로 신뢰도가 높아져 효과적인 ‘신종플루’ 대처법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정부의 각 부처 간 방침도 정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보건소는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를 보이고 있다. 다음 주부터 접종되는 국내산 ‘백신’외에 ‘타미플루’는 아직 미흡하기만 한 실정이다.

방학이 끝나면서 전문가의 예상대로 전염성이 학교를 위주로 발생하고 있음에 대해 교과부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을 내 놓지 못하고 학교장 재량에 맡기며, 홍보만 강화하는 선에 머물고 있다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출석일수’나 ‘수능일정’에 대한 고민만 엿보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안이 더욱 커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정부의 ‘불안’ 해소 방침으로 인해 길 거리를 걷다보면 아직 대부분의 국민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의식 또한, 초창기 ‘걱정’하던 단계에서 많이 둔감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근래 들어 언론이 ‘신종플루’의 심각성을 주지하면서 국민들이 다시 대처법에 대해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 위안이면 위안일 것이다.

정부 당국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하에 지금까지의 ‘신종플루’ 발생환자와 환자 치료에 대한 것을 정확히 밝히고, 학교의 ‘휴교’가 필요하다면 신속히 조치를 취해서 더 이상 환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교과 일정이나 출석일수, 그리고 ‘수능’은 시간을 늦출 수도 있을 것이다. 먼저 학생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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