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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패전 후 '독도'는 외국 땅이라고 공표:엔티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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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패전 후 '독도'는 외국 땅이라고 공표

일본 대장성 고시 654호에 명시

정치부 | 기사입력 2009/11/17 [01:56]

일본, 패전 후 '독도'는 외국 땅이라고 공표

일본 대장성 고시 654호에 명시

정치부 | 입력 : 2009/11/17 [01:56]

2차 대전이 끝난 후, 일본 대장성은 스스로 독도가 자국의 영토가 아닌 외국이라고 분류한 사료가 발견돼 주목된다.
16일,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독도를 외국으로 분류한 일본 대장성 고시 654호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1946년 8월15일 발표된 이 고시는 전후 일본 기업의 채무 해결을 위해 제정된 '회사경리응급조치법' 시행령상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고시는 조선과 대만, 사할린, 쿠릴열도,
남양군도는 외국으로 분류했고, 독도도 별개항목으로 외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본 법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실물을 추적한지 1년만에 현역 일본 관료로부터 고시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향후 일본이 독도를 자신들의 영토라고 주장할땐 이런 사료를 제시해야 한다"면서 "엄청난 예산을 쓰면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정부도 더욱 명확하게 독도가 우리땅이라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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