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시장,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 요청 잘못' 사과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 발동을 말해서 죄송'
권영진 시장, '대통령의 긴급명령 발동 요청 잘못' 사과'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 발동을 말해서 죄송' 3일, 권영진 대구시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긴급명령권 발동을 요구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법상 대통령의 '긴급명령권' 발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 것이다. 이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권 시장이 영상회의로 진행된 확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겸한 국무회의에서 "법적 검토가 부족한 채로 긴급명령권 발동을 말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이어 대구 상황을 설명한 뒤 "긴급해서 올린 말임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고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지난 2일, 권 시장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과 대기업연수원 등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3000실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대통령 긴급명령권의 헌법상(76조2항) 발동 요건은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 집회가 불가능할 때에 한하고 있다. 강 대변인은 "지금은 교전상태가 아니고 국회가 열려있다"면서 "그래서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문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발언에서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대단히 심각하다고 인식하라"며 "정부가 감수성 있게 느꼈는지 의심스럽다. 과연 절실한 문제로 느꼈는가. 해법 찾는 데 최선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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