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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당대회, '의결정족수 부족' 논란 확산

잇단 악재로 최악의 상황을 맞은 한나라당, 유리한 국면을 찾지 못하는 민주당

박준용 | 기사입력 2011/12/11 [21:37]

민주당 전당대회, '의결정족수 부족' 논란 확산

잇단 악재로 최악의 상황을 맞은 한나라당, 유리한 국면을 찾지 못하는 민주당

박준용 | 입력 : 2011/12/11 [21:37]

'한.미FTA' 강행통과와 10.26 재보궐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DDos' 공격등으로 한나라당의 입지가 좁아진 상태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호기가 왔으나 야권통합을 두고 합의를 하지 못해 전당대회가 폭력사태 등으로 얼룩지면서 '차려준 밥상도 못 먹는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11일 오후 2시, 서울 잠실체육관에서 열린 야권통합을 위한 민주당 전당대회에 전체 대의원 1만562명 가운데 과반수가 넘는 5천820명이 참석했지만, 실제 투표에 참여한 인원은 5천67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손학규 대표 등을 비롯한 당 지도부는 출석만 과반수이면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 통합 반대파는 실제 투표한 인원이 과반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명 체육관에 모인 당원이 과반수를 넘었는데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통합 반대파 가운데 700여명이 대회에 참석하긴 했으나 실제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다. 통합 반대파의 '전략'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참여 인원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상황을 믿고 표결을 강행한 찬성파가 '의결 정족수 부족'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이다. 

민주당의 당헌.당규는 전대 소집이 어려울 경우 중앙위에 넘겨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날 전대 자체는 참석인원을 충족시키고 진행됐기 때문에 애매한 상황이 됐다. 민주당은 긴급 당무회의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알려졌으나 향후 적잖은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만약 투표 불참을 기권으로 보고 의결정족수를 채운 것으로 판단하게 되면, 통합반대파들이 법적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투표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하면 야권 통합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날 전대에 참석한 통합반대파는 대법원 판례를 들며 "의결 정족수는 결의 당시 현장에 남아 있는 조합원을 기준으로 한다"며 "반대파 가운데 상당수가 퇴장했기 때문에 의결종족수에 미달했다"고 주장했다.

<박준용 객원기자/ntmnew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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