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과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간 대립 양상이 전개되면서 청와대가 입법부를 청와대의 한 부서로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국민을 대변하기 위해서다. 정치개혁을 먼 데서 찾지 말고 가까이 바로 국민을 위한 자리에서 찾고 국민을 위한 소신과 신념으로 찾아가기를 바란다"며 노동개혁법안 등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또 한 번 ‘국회탓’이란 메시지를 던졌다.

더불어 박 대통령은 "우리 미래세대에게 더 이상 죄짓지 말고 지금이라도 (이들 법안을) 실행해야 한다"며 "지금 한창 일할 수 있고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의 잃어버린 시간과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국회를 압박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 현기환 정무수석을 보내 정의화 국회의장에서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법안을 직권상정해야 한다고 압박한 데 이어 미래세대를 운운하면서 직권상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일들을 하는 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올해가 가기 전에 일자리를 갈망하는 청년들의 요구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구조개혁과 경제활성화를 위한 핵심 입법이 지연되고 있어 후속 개혁 추진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경제가 회생하는 데 무엇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정치권의 마음이 중요하다"면서 "정치개혁은 말로만 이뤄지는 게 아니다.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국민의 삶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박 대통령의 국회 압박 발언에 대해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직권상정’은 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날 현 정무수석의 ‘국회의원밥그릇 챙기기’ 발언에 대해서는 “저속한 표현“이라고 잘라 말한 뒤 참정권 훼손이 우려되는 비상사태인 국회에 대해 ‘국회의원 밥그릇 챙기기’로 비하했다며 불편한 심정을 숨기지 않았다.

이날 오전, 정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회의원 밥그릇 챙긴다는 말은 국민에게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라며 “의회 민주주의의 꽃이 선거인데 그 선거에서 유권자 참정권이 심각한 훼손을 당할 수 있고, 이대로 흘러가면 총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입법 비상사태”라고 했다.

이어 ”밥그릇이란 표현은 저속할 뿐 아니라 합당하지도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밥그릇과는 전혀 다른 얘기”라고 재차 비판했다.

정 국회의장은 청와대의 이 같은 요청이 삼권분립 침해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지금 청와대나 국회의장 모두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다 저렇다 하고 싶진 않다”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라 그렇게 이해하려고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청와대의 요구에 대해 “법적으로 가능한 지 먼저 알아보라고 했다”면서 “현 경제 상황이 노동개혁법안 등이 통과되느냐 안되느냐에 따라 변한다는 것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직권상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일각의 후문으로는 정 국회의장이 이미 박 대통령의 눈 밖에 났는데, 더 이상 미움 받을 일도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나온다.

정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불가 방침이 확고하면서 이번 임시국회 기간동안 박 대통령의 의도대로 갈등 많은 노동개혁법안 등 경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입법부에 대해 사사건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청와대의 발언과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있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