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옥시의 부도덕한 행위가 핵심"이라며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론 차단에 나서 국민의 생각과는 다른 내용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후, 권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섣불리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면서 "사건의 본질은 민간기업 옥시가 영업이익을 위해 카페트첨가용 화학물질을 가습기 살균제로 용도변경 없이 사용한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 우리나라 화학물질에 대한 측정판단 기준 제도 미비로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 인과관계가 규명된 2011년 이후의 시각으로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문제는 20여년전 시작됐고 10년전부터 본격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사안이다. 김대중 정부 때인 2001년 옥시가 생산해 판매했다. 2006년에 원인미상의 호흡부전증 어린이 환자가 발생해 조사했지만 원인 규명에 실패했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거론했다.

권 의원은 "2011년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확인돼 제품 수거가 이뤄졌고 이는 이명박 정부 때다. 과거 10년 동안 누적된 문제해결을 위해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때 피해자 조사를 본격 시행했고 피해자 지원방안을 처음으로 시행해 마련했다"고 덧붙여 과거 정부의 잘못를 현 박근혜 정부가 피해자 구제에 나서 해결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뒤 백브리핑 자리에서도 권 의원은 현 정부 책임론에 대해 반박했다.

권 의원은 "이 사건의 첫 번째 핵심은 옥시가 정말 나쁜 기업이라는 거다. (화학물질을) 용도대로 써야하는데 용도를 변경하고도 건강에 해가 미치는지 검사하지 않았다"며 "용도변경할 때 새로 검사하게끔 법을 만들어야하는데 법을 못 만든 책임은 국회와 정부에 있다. 공동책임"이라고 이른바 '물귀신' 발언을 이어갔다.

또한, "옥시가 주된 책임자고 정부와 국회 책임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이다. 그런데 이 문제를 자꾸 현 정부가 무슨 잘못을 했느니 하면 (안 된다)"며 "현 정부는 사건을 규명하고 사건을 규명한대로 피해자 지원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의원의 이런 발언은 옥시 사태가 5년 전인 2011년에 발생했고, 현 정부 출범이 2013년이었다는 것을 간과한 것으로 보여진다. 과거 정부에서 허가를 했다는 것은 그것대로, 현 정권에서 벌어진 상황은 상황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책무로 볼 때, 권 의원의 현 정부 무책임 발언은 '너무 나갔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보수층 일각에서도 권 의원의 발언에 대해 부적절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고은영 기자/koey5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