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 '제2 국무회의' 신설 밝혀
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제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 전국 17개 시도지사와 간담회 '제2 국무회의' 신설 밝혀문 대통령, '연방제 버금가는 지방분권제 만들겠다' <사진/청와대>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전국 17개 시도지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도록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제2 국무회의 신설’은 대선 경선 때, 안희정 충남지사가 공약한 것을 문 대통령이 받아 들여 대선 기간 공약했던 사항이다. 이날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제를 만들겠다"며 "내년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 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전까지는 간담회 형태로 수시로 만나되, 필요에 따라 정례화를 통해 제2 국무회의 예비모임의 성격으로 제도화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자체장들에게 추경안을 설명하면서 "지방에서도 이번에 교부받게 되는 예산을 최대한 지방의 일자리 만드는 데 집중해달라"며 "지방에서도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인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에 대해 "추경 등에 공감과 지지를 표하고 국회 통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뒤 "다만 지역에서 느끼는 바, 정부에서 푸는 돈들이 즉시 그 다음날 본사로 몰리는 구조로 돼 있다. 돈이 한 번 풀려서 나가면 군대에서 말하는 ‘한우 도감탕’이라고, 소가 지나간 국 같은 돈이 지나갔구나 이런 느낌을 받게 된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최 지사는 "돈과 권력을 분산시키는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돈, 정보, 지식, 권력이 분산돼서 양극화가 해소되는 국가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는 광역 지자체장들과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참석했으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들이 배석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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