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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11월08일 18시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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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호,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월 구형 '죄송합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3년6월 구형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알려진 장시호(38) 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렸다.

삼성전자 등 대기업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 씨에 대해 검찰은 징역 16개월을 구형하고 함께 결심에 참석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게는 3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장 씨와 김 전 차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 씨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최 씨가 주도한 사건에 장 씨가 관여한 사실은 이미 충분히 입증됐고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한 다른 피고인들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말하고 상당히 낮은 구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 뒤 장 씨 변호인인 이지훈 변호사는 "국정 농단 사건은 상식보다 탐욕이 커서 만들어진 비극이라 생각한다""처음부터 범죄를 모의하려고 동계영재센터를 만들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마음속에 탐욕이 있었고 삼성과 정부에서 후원하면서 차츰 어깨에 힘이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상식보다 탐욕을 앞세워 삼성에서 후원금을 받았고 그것이 정상적 방법이 아니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며 장 씨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장시호가 선처 받는 것이 적절한가 본 변호인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서 "'국민 조카' '특검 도우미''피고인 장시호'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이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사진 한 장을 재판부에 들어 보이며 "이 촛불을 들고 있는 아이는 제 아들이다. 본 변호인도 (촛불시위에서) 촛불을 들었던 적이 있다"며 장 씨 사건을 처음 맡게 됐을 때의 상황에 대해 말했다.

더불어
"우리 아이들에게 죄인으로 기억되지 말자며 이 사건의 실체를 밝혀 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장 씨의 자백이 시작됐다"고도 말했다.

이 변호사는 "자백의 대가는 혹독했다. '이모 등에 칼 꽂은 사람'이라거나 상대방 변호인으로부터 '특검에서 아이스크림 받아먹으려 자백했냐'는 조롱도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염치없어 하지 못했던 말이나 피고인을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개전의 정이 있다면 크게 꾸짖되 어린 아들과 평생 자숙하며 살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고 최후변론을 마쳤다.

이 변호사의 마지막 변론을 울면서 듣고 있던 장 씨는 마지막 말이 있냐는 재판장의 말에 일어나서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제가 잘못한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장 씨와 공모해 제일기획.GKL 등에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서는 징역 3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이번 재판과정을 통해서 모든게 낱낱이 밝혀지고 저의 부끄러운 일과 행적들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 한편으론 모든 게 밝혀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었다"면서 "저는 아직 제가 학자라고 생각한다. 학자적 양심으로 제가 책임질 것 있으면 모두 다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강홍구 기자/hg71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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