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기억재단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는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제69차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본심의에 앞서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비공식 브리핑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정의기억재단(이사장 지은희)과 정대협(공동대표 윤미향.한국염.김선실)은 22일 열리는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 심의에 앞서 비공식 사전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전 브리핑을 통해 정의기억재단과 정대협은 전문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외교부의 ‘한일위안부’합의 검토 TF와 여성가족부의 화해치유재단 운영검토 TF 결과발표를 통해 드러난 2015한일 합의와 화해치유재단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렸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정부가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 입각해 피해자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화해치유재단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을 포함한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계획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후속조치에 대한 내용과 그 이행계획이 없음에 대해 비판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2015년 12월28일, 한일합의 발표 이후 현재까지 17명의 피해자가 사망했고 정부등록 피해자 239명 중 생존자는 30명에 불과한 사실을 강조하며 피해자 권리보장의 의무가 있는 한국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 반환을 위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하여 그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권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세션에서 2015한일합의 발표 직후인 2016년 3월 진행된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 심의 당시 2015한일합의는 피해자 중심의 접근방식을 택하지 않았으며, 이후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고 공식사죄 등을 포함한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제공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는 권고가 채택되는데 많은 역할을 했던 전문가 위원이 2015한일합의 협상과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보장여부, 그리고 한국정부의 피해자 중심적 후속조치 이행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등을 질의하기도 했다.

정의기억재단과 정대협은 본 심의를 하루 앞둔 21일(수) 한국정부 심의 공동대응을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는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과 함께 한국정부 심의 담당 전문가 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런치 브리핑을 진행하고 각종 유엔인권조약기구 대상 추가적인 대응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