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당 원내대표, 방송기자클럽 토론 참석했지만 여전히 입장차 커
사실상 6.1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투표 어려워 보여
4당 원내대표, 방송기자클럽 토론 참석했지만 여전히 입장차 커사실상 6.13지방선거와 동시 개헌안 투표 어려워 보여 19일 오전, 여야 4당 원내대표는 헌법 개헌과 관련해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토론회에 참석해 토론했으나 개헌에 대한 이견만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이날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회가 6.1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국민투표법을 20일까지 처리해야 하지만 각 당의 입장차가 크다는 것만 확인됐다. 따라서 6.13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려던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토론회가 시작되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에게 국회보이콧을 그만하고 토론에 임하자고 요청했고, 제1야당인 한국당은 개헌으로 지방선거 장사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촛불혁명을 통해 국정농단을 지나온 우리나라는 공정을 기반으로 민주주의를 더 공고히 할 새로운 헌법 필요하다"고 말한 뒤 "국회는 지난 15개월 동안 개헌을 논의했다. (개헌은) 6월13일 지방선거 동시투표가 모두의 목소리"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개헌 목표는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지방과 국민에게 권한을 나눠주는 기본권강화 및 지방분권과 3권 분립을 분명히 한 국회의 강화,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를 만드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개헌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장사를 하려해서는 안된다"며 "개헌은 국가체제를 바꾸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새로운 헌법의 명확한 해법은 분권형 대통령 책임총리다. 대통령의 제왕적 권한을 나눠 말로만 책임총리가 아닌 국회가 헌법적으로 보장한 책임총리가 내치를 담당하고 내치에 대한 국민의 책임을 지는 그런 정부를 말한다"면서 "국회에서 국민개헌안을 만들어 선거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가는 개헌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현재는 무소불위의 제왕적 대통령제, 지역주의에 편승한 적대적 공생관계의 양당제, 각 정당 내부에 친이, 친박, 친문이라는 계파 패권주의가 한국정치 짓누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헌을 통해 새로운 국가 백년대계의 국정운영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51% 득표한 세력이 인사를 포함한 국가 권력의 모든 것을 장악하고 49%는 국정에 참여할 수 없는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는 통제장치가 없다. 국민까지 실패하는 제도다. 반드시 권력구조에 분권이 실현되는 권력구조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는 "지난 70년간 9번의 개헌을 했다. 6번은 자신의 권력을 독재자가 연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0번째 개헌은 국민을 위한, 국민의 의한 개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구조가 문제다. 권력구조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비례성이 더 높은 선거제도 개헌이 헌법 개정과 동시에 이루어질 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개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규광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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