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나쁜 예산' vs '좋은 예산' 선정 발표
윤소하 원내대표, '고용절벽 좋지 않은 경제상황 볼 때 정부 지출 확대는 당연히 필요'
정의당, '나쁜 예산' vs '좋은 예산' 선정 발표윤소하 원내대표, '고용절벽 좋지 않은 경제상황 볼 때 정부 지출 확대는 당연히 필요' 지난 13일, 정의당은 재원마련이 뒷받침 되지 않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동시에 감액이 필요한 '나쁜 예산' 15개 사업과 증액해야 할 '좋은 예산' 10개 사업을 제시했다. 이날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정의당 표 좋은 예산.나쁜 예산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10개 사업을 발표했다. 정의당은 나쁜 예산으로 공공기관 장애인의무고용 부담금, 혁신성장 선도 사업, 일반국도 건설, 제주 2공항 건설, 행정부 특수활동비, 교통시설특별회계,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 유사 중복성 사업, 전기자동차.수소연료 전지차 보급, 노사평화의 전당 건립 등을 들었다. 또 다른 나쁜 예산에는 자유누림.평화누림 프로그램 운영, 한강관광자원화 사업, 맨손어업 사업, 인공임신중절 예방 홍보 서포터즈 운영, 킬체인.KMPR 내용도 제시했다. 반면, '좋은 예산'으로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기초연금, 쌀 목표가 24만원 보장 및 농민수당, 부양의무제 폐지, 대학 등록금 국립대 무상.사립대 반값, 행복주택 목표치 달성, 청년사회상속제,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을 뽑았다. 윤 원내대표는 "고용절벽과 좋지 않은 경제상황을 볼 때 정부 지출의 확대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면서도 "지출 규모를 늘렸으면 재원 마련 대책까지 함께 내놓는 게 마땅하다"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복지를 확대하겠다면서 복지 증세가 없는 부분은 우려된다"며 "양극화와 실업난 해소, 복지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확대돼야 하지만, 지속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이번 발표를 통해 잘못된 예산 편성을 바로 잡을 것"이라며 "불필요하고 무계획적인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대식 기자/ntmnewskr@gmail.com>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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