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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07월09일 04시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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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가 '윤우진.황교안 청문회'로?
윤우진 사건 외압 의혹과 변호사 소개시켰는가에만 열중한 한국당, '한 방'은 없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8,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했지만 각종 의혹에 대한 확실한 근거나 증인 발언이 나오는 등 이른바 '스모킹 건'없이 진행됐다.

야당은 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들을 골고루 제기하며 공세를 퍼부었으나 증거나 증인이 없었고, 여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을 비롯한 검찰 개혁 관련 정책질의와 윤 후보자 측면 지원을 위한 문답으로 진행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윤 후보자에 대해 쟁점을 삼은 것은 윤 후보자가 지난 4,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회동했다는 의혹, 윤 후보자가 자신과 친한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 받을 당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사 출신을 변호사로 소개해줬다는 알려져 있던 언론 의혹 뿐이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사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한국당 대표 책임론을 내세우며 맞부딪혔다.

청문회가 시작된 오전 10시께, 여야 의원들은 자료 제출과 증인 출석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1시간여 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한국당 의원들은 주 질의가 시작되자 윤 후보자와 양 민주연구원장과의 만남에 대한 지적을 이어갔는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이에 윤 후보자는 양 원장과 지난 4월 만났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많이 다르다"면서 "오보"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윤 후보자는 양 민주연구원장과 만난 시기를 올 2월께로 기억하고, 두 사람 모두 술을 좋아해 지인들과 만나 술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양 원장을 만난 게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어쨌든 총선에서 인재 영입을 제안했고 양 원장과 친분을 맺어왔다고 이야기한다. 또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중앙지검장 자리에 있으면서도 2차례나 만난 사실을 시인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과의 유착 의혹에 대해 공세를 폈으나 윤 후보자는 윤 전 세무서장을 알고 있고 골프를 한 두 차례 친 사실, 1년에 한 번 정도 점심식사를 함께 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수사에 개입하는 등 영향을 끼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여당인 민주당 표창원 의원이 '당시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었냐'고 직접적으로 물었고 윤 후보자는 자신있게 "그렇다"고 답했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수차례 기각한 것과 관련해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한 물음에도 "영장이 언제 들어가고 어떤 영장이 발부, 기각됐는지를 지금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송기헌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지 윤우진 청문회인지 모르겠다. 시중에 떠도는 소문이나 이해관계에 따라 억측하는 것을 주장하지 말고, 후보자 관련한 것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당시 사건이) 불기소처분 됐을 때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라면서 "당시 사건은 검경 갈등으로 언론에 매일 보도되기도 했다. 궁금하다면 황 대표를 증인으로 부르면 된다"고 한국당의 공세를 되받아쳤다.

박주민 의원은 "당시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 내부 고발을 준비하면서 작성했던 진술서의 일부"라며 황 대표의 이름이 적힌 서류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2007, 김 변호사의 폭로로 촉발된 삼성 비자금 의혹 수사를 위해 꾸려진 특별수사본부에 소속돼 있었다.

박 의원은 윤 후보자에게 "진술서를 보면 자신이 관리해 왔던 여러 검찰 간부가 언급돼 있고 그 중에 황교안 당시 공안1과장이 언급돼 있다. 저 서류가 검찰에도 제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기억이 있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재미있는 것은 황교안 공안1과장이 검찰을 그만두고 2012년에 이맹희 씨 등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4조 원대의 상속 재산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건희 회장 편에서) 대리한다""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검찰일 때는 삼성의 관리를 받다가 검찰의 옷을 벗고 나서는 삼성을 상대로 한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황 대표를 직접 겨냥하자 한국당은 '황교안 흠집내기' 중단을 요구하며 엄호에 나섰다.

한국당 정점식 의원은 "황 대표가 삼성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라면서 "이러한 의혹을 언론에 공포한 노회찬 전 의원은 징역형을 선고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는 지금까지의 청문회와 달리 후보자에 대한 질의보다는 주변 인물들이나 야당 대표에 대한 공방이 이뤄지는 희안한(?) 청문회로 기록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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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원태 (ntmnewskr@gmail.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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