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안보 2차장, '미 국무부.국방부의 우려 표명 당연한 것'
'지소미아 종료 한미일 안보협력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 완전 차단되는 것 아냐'
김현종 안보 2차장, '미 국무부.국방부의 우려 표명 당연한 것''지소미아 종료 한미일 안보협력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 완전 차단되는 것 아냐' <사진/청와대>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에서 "실망", "강한 우려" 등의 반응이 나온 것과 관련해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당연한 것이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김현종 2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미 측이 우리에게 지소미아 연장을 희망해왔던 것은 사실이다"라며 "미국이 표명한 실망감은 미국 측의 이런 희망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차장은 "미국이 희망한 대로 지소미아가 연장이 안됐기 때문에, 지소미아가 종료됐기 때문에 실망했다고 본다"라면서 "미국이 희망한 대로 결과가 안나와 실망한 것은 당연한 걸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리는 국익과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나갈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한미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의해왔음을 거듭 강조했는데 "정부는 지금 각급에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며 "미 백악관 NSC(국가안전보장회의)와 거의 매일 실시간 소통했고, 지난 7월 24일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서울에 방문했을 때에도 이 문제(지소미아)를 협의했다"라고 전했다. 특히 "7월과 8월 이 문제로 양국 NSC 간 유선협의가 총 9번 이뤄졌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한일관계 문제로 인해 한미동맹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이 우리 안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소미아와 관련해 한일이 소통했던 것을 미국과 실시간으로 소통했다"면서 "상황이 악화되거나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본 쪽으로부터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미국 측에 설명했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제가 백악관에 갔을 때도 제 상대방에게 이 포인트를 강조했다"며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한일 간 지소미아 때문에 한미동맹이 흔들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일 안보협력이 와해되거나 일본과 정보교류 완전 차단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가 2016년 11월에 체결됐다, 그렇다면 그 전에 정보 공백이 발생했다는 뜻이어서 한미일 3국 안보협력도 제대로 안됐어야 하는 것이다"라면서 "하지만 지소미아 체결 전에도 단독 정찰 등 감시 자산과 한미 연합 자산을 활용했고, 2014년 12월에 체결된 한미일 3국간 정보공유약정(TISA, 티사)을 통해 3국간 정보공유가 이뤄졌다"고 일각의 우려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더불어 "쉽게 말하자면 (지소미아를 종료한 지금은) 2016년 11월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라며 "(그때) 그래왔듯이 우리 자체의 정보 자산과 한미 연합 자산으로 철저한 대비가 가능하고, 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정보공유가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2016년 11월 체결된 지소미아가 이번에 종료됨으로써 안보와 관련된 군사정보 교류 부족 문제를 우려할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에 체결된 TISA를 통해 미국을 매개로 한 3국간 정보공유 채널을 적극 활용해 나갈 것이다"라고 재차 설명했다. 지소미아와 티사의 차이에 대해선 "티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미국을 경유해서 일본과 간접적으로 정보를 보유한다"면서 "그리고 지소미아는 2급 비밀까지 다룰 수 있고, 티사는 3급 비밀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차장은 "티사의 정보공유 대상이나 범위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로 (한정)돼 있고,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 그리고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포함한다는 것이 차이다"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번 결정이 한미동맹의 약화가 아니라 오히려 한미동맹 관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켜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한미동맹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는 앞으로 국방예산 증액, 군 정찰위성 등 전략자산 확충을 통한 우리의 안보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국가의 힘은 하드 파워(hard power)에 있는데 하드 파워에는 군사력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면서 "항상 역동적이거나 소용돌이치는 동북아의 상황에서 국방 차원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 "일본은 8개, 중국은 30개 이상인데 우리는 군 정찰인공위성이 하나도 없다"며 "그래서 이런 분야에도 우리가 더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국방력 강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김 차장은 "경항모가 필요해 우리가 건조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전략이 있다"면서 "우리가 할 일을 제대로 하고, 일본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의 독자적 정보수집, 판독 분석하고 국방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면 우리의 동맹국의 우리 의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국방비가 연평균 7.6% 증가했는데 이는 이명박(5%대), 박근혜(4%대) 정부에 비하면 많이 높은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더 긴밀히 협조해 한미동행을 강화할 계기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 정상간 전화통화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한미 간 관계는 북핵문제 플러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 차원에서 늘 대화가 이뤄지고 있다, 오늘도 실무자 차원에서의 대화가 있었다"라며 "(그런 점에서) 한미 정상간 통화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통화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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