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추미애 장관, '라임사건, 본질은 권력형 비리 아닌 검사 게이트'
윤석열 총장의 조선일보 등 언론사주 만남엔 '부적절한 만남'
<국감>추미애 장관, '라임사건, 본질은 권력형 비리 아닌 검사 게이트'윤석열 총장의 조선일보 등 언론사주 만남엔 '부적절한 만남' <사진/국회사무처>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종합국감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라임 사건'에 대해 '본질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검사 게이트'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조사 결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A 변호사와 접대할 당시 이종필 라임 부사장과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이 있었고, 당시 현직 검사들과 인사 나눴다. 그리고 명함 주고받았다고 보도됐다.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추 장관은 "보도가 나왔으니 불가피하게 알려드리면 언론 보도가 맞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라임 사건을 두고 권력 게이트라며 '청와대 행정관'을 꺼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의) 옥중편지가 나오고, 술 접대가 나왔다. (접대 받은) 검사 중 한 명은 라임 팀장으로 갔고, 그 술자리에 행정관과 이 라임 부사장이 있었다. 그러면 권력형이 아니라 말 그대로 검사들 게이트 아니냐. 동의하느냐"고 다시 물었고 추 장관은 "일의 본질은 그렇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검찰의 압수수색 정보가 이 전 부사장 등에게 미리 공유됐고, 라임 관련 수사 진행이 멈췄다는 의혹에 대해 "실제 이렇게 된 바가 있다는 것을 감찰을 통해 확인했다. 그런 (취지의) 보도도 사실인 것 같다"고 답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대검찰청에 윤 총장을 응원하는 화환이 답지한 장면을 촬영한 사진을 국감장에 띄우고 "이렇게 나열해놓고 본인이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위세를 보이는 태도는 매우 잘못됐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한 뒤 "평가가 (긍.부정이) 반반이라는 것 자체가 직무수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공무원이라면 70∼80%는 잘한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소병철 의원도 "대선판을 흔드는 검찰총장이다. 특정 세력이 지지해 대권 주자로 부상했지만, 반대로 검찰 신뢰도는 꼴찌가 됐다"면서 "탄식이 나온다"고 말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검찰 수사 사안과 관련해 윤 총장이 일부 언론사 사주를 만났다는 의혹으로 논란이 인 것을 거론하고 "본인은 피의자를 스스럼없이 만나면서, 수사 검사들에게는 만나지 말라고 하면 누가 듣겠나"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추 장관이 "부적절한 만남뿐만 아니라, 그 부인들에게는 명품 핸드백을 줬다고 한다. (이런 사례가) 많다"고 거들자 신 의원은 "(윤 총장이) 밤에 정치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범여권 정당인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의원은 "대통령이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라'고 전해줬다"는 윤 총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자리를 보전하려는 것이 음험하고 교활하다"면서 "윤 총장이 '부하'라는 해괴한 단어를 써서 사회를 어지럽혔는데, 장관은 총장의 상급자 아닌가. 법원이 행정부이듯 검찰도 행정부이지 않나"라고 질문했다. 그러자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법원은 사법부"라고 정정하고, 추 장관은 "법원은 사법부 소속이지만,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정부 위원이다"라고 답했다.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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