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 공개 논란, 한나라당에 악재로 작용?
'한나라당 의원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여론 점차 확산
'전교조 명단' 공개 논란, 한나라당에 악재로 작용?'한나라당 의원들이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여론 점차 확산 <27일 전교조가 '동아일보'와 '동아닷컴' 대표이사 앞으로 보낸 공문/사진: 전교조>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시작한 '전교조 명단' 공개 논란이 이제 '막장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해도 해도 너무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고 국민들조차 "한나라당 의원들이 '법치'를 지키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법'을 내세운다는 것이 우습다"는 비판적인 여론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번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의 '법치'를 무시하는 행동들은 벌써부터 '역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서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30일, 한나라당 일부 의원들은 조 의원의 명단 공개에 동참한 김효재 의원을 뒤이어 명단 공개에 속속 동참했고, 이에 '전교조'는 명단을 공개하는 모든 의원에 대해 각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교조'보다 회원 수가 3배나 많은 '교총'도 명단공개에 반발, 소송을 준비해 앞으로 정치권과 교육계의 대규모 법적 분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날, 조 의원을 지지하며 명단 공개에 동참한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등은 홈페이지에 교원단체 및 노조 명단을 올렸는데, 조 의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것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명단을 시도별로 분류, PDF 파일로 만들어 누구든 원하면 손쉽게 퍼나를 수 있게 게재했다. 이에 맞서 '전교조'는 이날 포털사이트 다음 등의 카페와 블로그에 소속 조합원 명단이 게시된 것을 확인하고 해당 업체에 삭제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진다. 조 의원은 이날도 법원 결정에 대한 비판을 멈추지 않았는데,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명단 공개 강행 시 하루 3000만원씩 전교조에 지급하라'고 결정한 데 대해 "아예 뼈와 살을 발라내겠다는 것"이라며 "벌금을 매기더라도 배상 능력을 보고 해야 된다"고 말했다. "어마어마한 액수가 어떻게 산정된 것인지,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다"며 "판사님이 '내 말 안 들을래. 안 들으면 너 한 번 평생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살아봐'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닌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조 의원과 일부 의원들이 논란을 확산시키는 의도가 여론을 '반 한나라당'으로 만드는 것 같은 모습이 보이고 있다. 가장 큰 비판적인 여론은 "법을 지켜야 한다던 여당이 법 위에 군림하려는 모습이 거부감을 느끼게 한다"는 것인데, 네티즌들은 "그냥 독재하겠다고 해라. 희안한 논리로 법을 무시하는 행태는 더 우습다" 식의 비난 글을 올리고 있다.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한 네티즌은 "이번 일부 의원들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느낌을 강하게 갖게 한다"며 "법치를 내세워 그나마 지지율을 안정되게 하던 여당이 스스로 지지율을 깍아 내리는 모습이 황당하다"는 의견을 펴는 등 '전교조 명단' 공개를 통해 뭔가를 얻으려고 했던 한나라당 의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6.2 지방선거를 '전교조' 선거로 바꾸려던 의도가 처음부터 어긋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한나라당 지도부는 한 발 뒤로 빼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의원 개개인이 명단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 막을 수 없다"며 강하게 사법부의 판결을 비난했던 전날보다 완화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번 사법부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집단반발'은 '교총'까지 반발하게 만들면서 아무래도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의 '명단공개' 반대 성명> <저작권자 ⓒ 엔티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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